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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emone coronaria 작성시간26.06.17 기초연금 금액 찾아보니 1인당 최대 월 35만원이던데, 이게 20억 집있는 노인 입장에서 안받으면 큰일나고 이거 기대하고 젊을때부터 일 안하고 놀아도 될 금액인가? 저거 없으면 굶는 노인들 입장에선 20억 집이랑 월 35만원이랑 바꾸자 하면 바로 오케이할듯. 자식들 물려주려고 현금도 소득도 없는데 비싼집 못파는 분들이 저 돈 꼭 필요하다면, 그 집 물려받을 자식들이 월 35만원 용돈드리면 될거 같은데?
한국 노인빈곤율 높아서 폐지 줍는 노인들 복지관 무료급식 1끼가 하루 식사 전부인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복지는 필요하고 더 늘려야함. 근데 그렇다고 모든 노인들 다 빵빵하게 챙기면 저출생 고령화 사회인데 복지예산 다 펑크날거고, 어느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밖에 없지.
기준이 이상하다 선별복지가 문제다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 뭐 노는게 더 이익이네 이런건 너무 선동같고 이해가 안 감. 기초연금 금액도 안 찾아보고 댓 다는듯 -
작성자 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작성시간26.06.17 기초연금가지고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하는거가 웃긴거임 기초연금은 필연적으로 축소될수밖에 없는제도임 대체 왜 안전망에서 벗어난 노후소득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거임?; 노후보장문제는 원래 노후준비의 장기인센티브로 하는거임 시대적으로 아니면 안전망에 벗어난 소외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던게 기초연금이야. 한국이 개발도상국세대와 선진국 세대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 이걸로 보편복지에 대해 의논하는거 자체가 이상한일임 세금으로 해결해서 보편복지로 가자는 발상이 장기인센티브의 기본모델을 약화시키는거임
이미 노후보장제도의 기둥은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있음 지붕이 있는데 우산 씌워주라하는 꼴이야. 기초연금은 그냥 사각지대의 안전망이 본 설계취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