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배꼽의행방]7월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이라고 알아?길어도 읽어줘 (일베 가짜뉴스 중국)

[엥엥감전당했나]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는건데
일베/혐오 가짜뉴스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야
일반사람들이 보기엔 일베 혐오 표현이랑 가짜뉴스 처벌하겠다 진짜좋다 인터넷이 좀 깨끗해지겠네
정도로만 생각함
(일베는 그냥 사회의악이잖아)

미국이 이정통망법을 보면서

표현자유 제한이다 라고 얘기를했어

미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식을 고수하고있어
​미국 연방법원 판례들 보면 아무리 불쾌하고 개소리 같은 혐오 발언(인종차별, 극단적 정치 발언 등)이라도 당장 눈앞에서 물리적인 폭동이나 범죄를 선동하는 수준이 아니면 웬만해선 '표현의 자유'로 다 보호해 줌.
🤢기분 나쁜 말도 표현이다. 그걸 판단하고 거르는 건 정부가 아니라 대중과 시장이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뼛속까지 박혀 있음

우리나라는 달라 ~~이렇게생각할수있음
일반인사람들 입장에선 일베잡는게
이게왜??표현자유제한이지? 이런생각을하게됨

위의 예시처럼 왜곡될수있음ㅋㅋ


​다시 다르게 생각해보면 누가 일베짓인지 기준을 정할 것인가?(검열의 위험성)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준의 모호성이야
허의사실 유포 기준을 누가 정할건데 ?????

​법안이 시행되면 게시글이나 영상이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판단해서 칼을 휘둘러야 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구글), 메타 같은 민간 기업들입니다.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허위 조작 정보가 올라오면 너희가 알아서 빨리 지워라. 안 지우고 놔뒀다가 문제 생기면 수십억 원에서 매출액의 몇 %씩 과징금을 때리겠다고 협박하게됨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글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팩트'인지 '가짜뉴스'인지 완벽하게 판별할 신이 아님 하지만 놔뒀다가 과징금을 맞느니
일단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거나 정부,권력자가
"이거 허위다"라고 신고하면 무조건 삭제하거나 차단(블라인드)하고 보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됨😊
​결국 민간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며 국민들의 표현을 검열하는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임

https://youtube.com/shorts/5q8IbCrm5Jo?si=a4diFZU6IFWgoQgH

현재 실제류 대림동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나가라고 시위하는거 알지? 지네 나라에서도 못하는시위
우리나라에선 투표도 하고 집도 사고
시진핑은 무서우면서 우리나라는ㅋㅋㅋ만만한가봄
(대림동시위는 팩트임)
근데 정통망법이 시행되면 이런 욕도 못함

7월7일부터 곧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될거임
진짜 정신차려야함
💙❤️정통망법 시행되면 이득보는사람❤️💙
정치인 대기업 고위공직자 (권력층임)
비판여론을 돈으로 입막음 하고
돈없는 개인의 침묵임....!!!!!!이거심각함.....
벌금최대 10억 인데 시민들이 바른말할수있을까?
그기준은 누가 정할까
이건 사실적명예훼손을 돈많은사람들이 시민들을
입막음법을 만드는거와 마찬가지임

💙💙범죄자 정치인이 제일 이득볼거임💙💙

자기가 말한것도 입맛대로 압박넣어서
거짓말이라 선동할수있는 법안임

[메추리반]

ㅋㅋㅋㅋ 역시 뭐래? 싶었는데 댓글 보니 맴리 편해짐

[청조고놈]

여시 아뒤지켜 자게잠실다녀온여시!ㅋㅋㅋㅋㅋㅋ

[신비아파트고스트볼x]

책좀읽어라

[웃으며 안녕]

부실대가리들아ㅋ

[제이크제이크!]

이거 진짜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사법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피디수첩만 봐도 변호사가 예를 들어 세월호 관련 혐오 단어를 제재할 때 관련 사법부 판결이 하나라도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직 혐오 문화를 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했음 미디어사회학자도 법, 문화,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혐오 문화 제재 안 하면 앞이 어둡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피티한테 법안 전문 보여 주면서 행정부가 그럼 모든 제한을 정의하는가? 라는 물음에 애매하다고 보던데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의되어 있거 행정부는 집행을 하며 최종 판결이 필요할 때는 사법부가 결정할 거라고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모든 말을 못한다고! 라고 마무리짓기 어려운 법안 같음 인스타 유튜브 기타 등등 모든 국민이 혐오 표현을 쉽게 쓰고 더 나아가 정치 관련이 아닌 영상에 고향 언급하면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등 그게 현실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제정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