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김민석 "경찰개혁 박차…검찰 보완수사 작동상태서 허위종결 발생"

[흑발은어려워]

출처: 김민석 "경찰개혁 박차…검찰 보완수사 작동상태서 허위종결 발생"

김민석 "경찰개혁 박차…검찰 보완수사 작동상태서 허위종결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6일)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 진도와 내용이 잘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얘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은폐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원칙하에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출처

[검은고양아]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 일 경찰이 맡게되고 업무강도 높아졌다는데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나? 지금도 이런데 보완수사권도 없으면 가관이겠다

[카피발하]

경찰도 해체해~ 아니면 또 뭐 어디랑 합치든지~ ^^
니들 그런거밖에 못하잖아 ㅎㅎ
이재명&민주당 지옥길만 걸어🙏🙏

[뭉이뭉이뭉이]

보완수사권 폐지랑 부동산 규제 때문에 망할 것이다

[슈퍼리치]

맞는말이지
그리고 검찰개혁이아니라 "경찰개혁"이라고 얘기하네.
윤ㅆ놈의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검찰청 없애버리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는건 말이안되지.
언론이나 국짐이나 보완수사권으로 자꾸 오지게 불안하게 만드는데 검찰이 멀쩡히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구만 자꾸 부정적인 언플하는게 별로 난 그다지 안와닿음. 걍 선동이고 선동에 의한 선동일 뿐임.

검찰권한좀 낮추고 중수청이 기능하며 권력분산을 하는데 찬성하고 검찰권이 낮아지면서 경찰에게 권력을 다줄거라고 생각안함
민주당이 멍청한거아니고서야 나중에 경찰이 권력행세하면서 민주당 조지면 어쩌려고 생각을 안해두겠음

애초에 썩어빠진 검찰청을 다뜯어 고친다는 얘기아냐. 후엔 권력남용하는 경찰도 뜯어고치겠지 윤개놈마냥 현 대통령이 경찰청장 출신도아니고^^

[달방아콩콩해]

보완수사권만 문제인게 아니고 애당초 검찰 수사지휘권 없애고 경찰한테 수사종결권 준게 원흉인데 끝까지 수사지휘 없애고 경찰 수사종결권 준건 입꾹닫하네ㅋㅋㅋ 경찰이 맘대로 수사종결 가능하게 만들어준것부터가 민주당이라고ㅠ 보완수사권만 남겨봤자 제대로 못돌아간다고 전문가들 계속 말해왔음. 검찰 수사지휘 복원하고 경찰 수사종결권 없애야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보완수사권 남아있네마네ㅇㅈㄹ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이야

특히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 권한을 확대한 여당이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면서도 경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일은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검찰 폐지에만 열을 올리며, 경찰이 수사를 단독으로 주도하는 데 따른 부작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