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민심 듣겠다더니…부동산 세제 개편안, 국무회의 원안 통과할 듯

[허니버터토스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6714?sid=004

민심 듣겠다더니…부동산 세제 개편안, 국무회의 원안 통과할 듯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내놨습니다.

불만이 들끓자 여당에서 "1주택자를 거주 여부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수정 요구가 나왔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가 부동산의 정답을 다 안다고 여기지 않겠다"며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다시 손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수정 논의는 국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터헌터]

멜론멜론우유 엥 미국과 똑같이 하자고? ㅋㅋ
그렇게 되면 15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부동산세가 미국은 한국보다 10배이상 차이남.
15억이면 매년 3000만원 이상 내야해 ㅋㅋㅋ
한국은 세재개편된걸로 대략 300-400만원 나옴.
그럼 지금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건가? 아니잖아.

앞서 말했듯이,
양도세, 취득세 이중으로 부담되는 부동산 세금은 조정되었으면 좋겠음.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될거라고 걱정된다고 말했음

큰 틀에서 미국을 참고로 하여 반영해서 말한거지, 미국과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야된다고 말함?

[스탠바이미미미]

헌터헌터 세금 많이걷는거만 미국 따라가고 양도세 취득세는 미국 안따라가네
참고로 미국은 본인이 매입한 가격으로 보유세 매김 ㅋㅋ 우리나라는 ? 현 매매가 기준으로 보유세 매김
민주당 세금 어떻게든 많이 걷을라고 악착같이 다른 나라 사례 가져오는게 표독

[멜론멜론우유]

헌터헌터 엉 15억에 3천씩 낼게 200억까지 공짜해줘
우리나라는 200억 물려주려면 100억은 나라에서 가져가는거 알지? 미국은 0원이고?

[진짜모함]

멜론멜론우유 44444

[다락의 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눈치 보는 척은 왜 하냐 국민들 집 못 갖게 하려고 싶어서 혈안 된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