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빗나간 부정'?…아들 점퍼 가져간 초등생 훈계했다가 감금죄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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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10201

  윤용민 기자 = 아들의 점퍼를 훔쳐간 초등학생을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가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태웠다가 감금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곽모(3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12월 20일 전남 화순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 김모(당시 10세) 군은 같이 놀고 있던 곽씨의 아들(당시 8세)의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곽씨는 4일 뒤인 24일 오전 8시5분께 전남 화순군 김 군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점퍼를 훔친 사실을 꾸짖으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후 약 30분 가량 차량을 운행하면서 계속 점퍼를 가져간 사실을 추궁했다.

모두 아들을 향한 부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곽씨는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판사는 곽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김승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겨우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무거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 정도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부모의 사과요구도 거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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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꽤 분분한듯...

애초 아이 잘못이다 vs 그래도 감금까진 심했다

참고로 판사 입장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급우들 앞에서 강제로 차량에 태워 30분가량 감금한 행위는 그 동기가 뭐든 무거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A군 아버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반성하도록 했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군은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전화로 B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가해자의 태도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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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사

( 앞의 기사가 아버지 입장 위주인것 같아서

피해(?) 학생 관점인 기사인것 같은거 하나 더)

A(초교 2년)군과 B(초교 4년)군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또래끼리 통하는 게 있었는지 눈 장난을 하며 함께 놀았다.
그 뒤가 문제였다. B군은 A군의 시쳇말로 잘 나가는 상표 점퍼(34만원 상당)를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36)는 분개했다.

"네가 점퍼를 가져갔느냐"고 추궁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그러고는 30분가량 승용차를 운행해 B군에게 겁을 줬다. 충격을 받은 B군이 4개월간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두 집안의 갈등이 시작됐다.

B군의 부모는 감금에 대해 사과하라며 따졌지만 A군 부모는 오히려 B군 측을 무고, 명예훼손, 절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old mcdonald]

감금만 공포스러울까? 옷 뺏겼던 애도 충분히 공포스러웠을것 같은데? 나 초딩때 학년 높은 년 한테 돈뺏긴거 생각하면 존나 아직도 무서워. ㅜㅜ나 그때 맞지도 않고 걍 돈만 뺏겼는데도 무서워서 ㅕㅊ날며칠 잠 못잠. 원인제공은 점퍼 뺏은애가 한거야. 저 부모도 이상한게 지 자식이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할 일이지 고소가 왠말이야. 곽씨 아들만 불쌍하다. 나는. 옷 뺏기고 아빠 감옥가고 최악의 상황이 됐잖아?

[생수다이어트]

이해가 좀 안간다....훔치지않았으면 혼날일도 없었잖아

[기성용내꺼]

아저씨 잘못된거 맞고 애도 법적처벌 ㄱㄱ

[곽정은]

근데 아직 10살인데... 중학생만 되었더라도 아버지편을 들어줬을거같은데 그러기에 지금 애가 너무 어리다... 도둑질을 했더라도 훈계가 과했다고봄 저나이에 저런식의 잘못된 훈계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고 더 엇나갈수도 있을것같아..열살짜리애가 옷을 다른곳에 옮겨놨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놨다는데..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른의 입장으로 겁을 주기보다 올바른 훈계를 할 순 없었을까? 물론 잠바의 주인인 아이가 피해를 보고 겁을 먹어서 아빠의 입장으로 화가 났었을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 사과를 시킨다던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대가 나라면 참 쉬운 일 일텐데]

먼 30분 드라이브하면서 훈계한거같고만 저게 감금? 변호사 선임할 돈은있고 애가 점퍼훔칠때까지 점퍼하나 안사줬나 어이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