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세금?

[조영지]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법인(유한회사) 소유 발전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1. 법인세

국세청 과세 표준대로 계산을 하되, 30%(조세 특례제한법 7조, 지방 소기업)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인데, 별도의 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출의 10%로 알고 있는데, SMP+REC 장기계약 가격이 130원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경제성 분석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118원(130원÷1.1)을 가정하고 검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상보다 매출의 10% 줄어들어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네요;;; 

혹시 태양광 발전소 세금 관련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를 일년처럼..]

1. 법인세 감면은 적용 범위와 시기가 다를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발전소 운영을 위한 spc는 부재비율이 높고, 운영비와 감기상각비를 지하면 법인세를 납부할만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부가세는 실 지급액 +부가세(10%)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발전사업자도 발전자회사나 한전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기에 판매가+10%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이 10%는 어차피 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