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미군함포사건 판결을 보고

[대방]

   대법원의 미군함포사건 판결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사법부인가?

우리 국민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대법원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법관들은 알아야 한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국민이라는 것을 ...     

   사법부는 하루 빨리 개혁이 필요하다.

정체된 과거답습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인,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로 혁신해야 될 것이다. 

[덕파]

재판결과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롭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모든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유족에게는 배상을 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국가의 존립목적이 무엇 입니까 ?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