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미군함포사건 판결을 보고 작성자대방| 작성시간16.03.03| 조회수6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덕파 작성시간16.03.03 재판결과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롭니다.한국전쟁을 전후한 모든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유족에게는 배상을 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국가의 존립목적이 무엇 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