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도연맹 유족 대법원 배상판결 "환영"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작성시간12.08.31| 조회수20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8.31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의해서 저질러진 국가범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다만 국가가 자행한 범죄의 다른사건과 배상판결금액이 형평성을 잃은것 같아 논란의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희생자의 자녀들에게 판결한 금액은 재판부가 다시한번 돌이켜볼판결이라 생각이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