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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작성자이뭐꼬| 작성시간14.03.01| 조회수2862|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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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로지 작성시간14.03.01 예상했던 소송전쟁이 시작되었군요.
    총장의 여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교협대표 두 분이 모욕죄로 고소하였군요. 모욕죄는 너무나도 근거가 확실하므로 변호사 없이 소송해도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전개되기 전에 총장은 교협을 인정하고 상생을 목표로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인과응보입니다.
  •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4.03.01 법정에서 녹음파일은 참고자료일 뿐 증거자료는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4인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강인수 부총장, 박철수 총장, 임진옥 교수, 박태덕 교수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서 무어라고 답변할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대책회의를 한번 하고서 갈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4.03.01 박철수 총장은 자기가 권한도 없으면서 교협이 생긴 이후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었지요. 마지막 협상 장소에 엉뚱하게 끼어들었다가 이재익 교수한테 쫒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요. 법정에 가서 무어라고 증언할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수를 알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 대책없는분 작성시간14.03.01 박철수 총장이라고요? 대책없는 분입니다.
    신텍스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서류상으로는 박철수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인당수 작성시간14.03.01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위증죄형벌 작성시간14.03.01 인당수 위증죄가 모욕죄보다 형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 작성자 궁굼이 작성시간14.03.01 국회의원은 100만원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그 지위를 잃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학교 교원, 교직원에게도 역시 동일한 법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녹음화일이 참고자료라고 해도 너무 명확한 근거가 아닌가요 또한 희망봉님께서 언급한 4분은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법정에서 총장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1 녹음파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녹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2년 3월부터 취미로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판소리 선생님의 소리를 녹음하여 틈만 나면 반복해서 들어야 하므로 휴대용 고성능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 녹음기를 사용하여 간단히 녹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1 사건이 발생한 2013년 11월 25일, 공대교수와의 점심식사 모임에서 총장과 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2층 식사장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녹음기를 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직교수들이 입장을 막고서 우리 두 사람을 유인하여 1층 대기실로 인도하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총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 대화를 막느냐? 다른 데 가서 식사하자. 그렇게는 못하겠다. 등등. 물론 보직교수와 다투는 내용도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보직교수가 법정에 가서 혹시라도 거짓증언을 하고 나중에 제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작성자 진실의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1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어용카페 우리들의 이야기 410번 글은 현장증인이라는 닉네임으로 2013년 11월 30일 올린 글입니다. 현장증인은 글 중간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방에는 이렇게 둥글게 빙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총장님, 이뭐꼬님, 부총장님, 푸른하늘, 기획실장(서 있었음), 박철수총장, 홍보실장(서 있었음)"
    법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현장증인의 실명이 누구인가를 조사하여 증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용카페지기인 물골님은 총장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위 글을 지우고 싶겠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글은 이미 복사해 두었습니다.
  •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4.03.01 그 간 몇 차례 대화로서, 인간적인 정으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총장 자신의 가족이 받은 고통은 그렇게 유별나게 강조하면서, 총장의 폭언을 들은 교수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낼 수 있는 그의 행태가 불가사의합니다.
    문제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화로 소통하지 못 한다면 제3자인 판사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차선의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총장이지만 이번에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받은 수모를 모두 법에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 평등하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1 맞는 말이지요. 가족이 소중한 것은 총장이나, 교수나, 직원이나, 수위아저씨나 다 똑같은 법입니다.
    10년 근무한 계약제 교수가 연봉 4000만원 받으면서 그 가족들이 당했을 고통과 피눈물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작성자 봄마중 작성시간14.03.03 동료로서 계약제 교수들의 급여 수준이 더 시급하기는 하지만, 매년 등록금 동결이 계속되고 대학 적립금은 증가되는 동안. 호봉제에 대하여 급여 인상이나 호봉 인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실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데다 해야 되나요?
  • 작성자 표리부동 작성시간14.03.01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본 총장의 언행으로 볼 때, 문서로 작성해 놓지 않은 것은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만약 12월 26일 만남에서 총장이 두 분에게 사과를 했다고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별 걱정이 다드는군요.
  • 답댓글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 두었습니다.
  • 작성자 인격 젹 지성인 작성시간14.03.02 학교의 교육목표중 하나인 "도덕적 지성인", "인격적 지성인"을 모욕하고 지키지 않은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나요?
    학교의 교육목표로 내세운 사항을 최고지도자가 지키지 않고 모욕한 죄는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전자공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3.02 법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으로는 스스로 총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인수1은 일반국민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인물이므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과거의 판례로 보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판결이 예상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4.03.02 전자공시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면, 벌금액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얼마나 다양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염치없이 총장 노릇을 할 수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4.03.02 교훈이 검소, 정의, 창의라는 것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수원대 학생에게는 검소, 정의, 창의를 목표로 인격을 도야하라고 말하면서, 총장 본인은 검소하고, 정의롭고, 창의로운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총장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들은 헛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 작성자 입학식 작성시간14.03.03 오늘은 입학식이다. 식장의 모습을 떠올린다. 신부님 나오셔서 "도덕적 지성인" "인격적 지성인"이 되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올리신다! 거의 30년 째 듣는 기도의 귀절이다. 그러면서 "검소, 정의, 창의"에 입각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이제 하도 들어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한 십미터 쯤 떨어져 앉은 우리들 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하도 들어서 그런 사람인줄로 착각하고 계신것은 아닐까? 신입생을 맞는 오늘 우리들은 그들에게 4년간 무슨 말을 전해주어야할까? 도덕적 지성인이 무엇인지, 인격적 지성인이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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