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역사 최초의 중복 파면

[홍보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수원대 총장과의 갈등이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이 연루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끼어들면서 이제 수원대 문제는 사립대학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반값등록금 공약과 사학법 개정 등으로 확대되는 형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창립자, 고 이종욱 박사)은 2014년 1월 9일 재단이사회(당시 재단이사장은 이인수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이었음)를 열어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 3인과 총무 등 모두 4명의 교수를 파면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파면의 이유는 이들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외부 언론과 국회에 학교의 치부를 들어냄으로써 수원대학교와 이인수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 4명의 교수들은 교육부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파면 결정이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파면당한 교수들은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7월 8일(1차), 7월 14일(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서 4명의 파면교수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파면당한 교수들은 파면당한 사람이 왜 다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반발하면서 출석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8월 11일 학교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차 파면을 결정하였다. 그후 8월 26일, 재단이사회(당시 최서원은 이사장직을 사직하고 이사직만 유지함. 이창홍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음.)는 이들 4명의 교수들에게 재차 파면을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러한 중복징계에 대해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배재흠 교수(64세, 화학공학과)는 “파면시킨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파면시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이상훈 교수(64세, 환경에너지공학과)는 “쉽게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퇴학시킨 학생을 재차 퇴학시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수원대 총장과 고운학원 재단이사회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학 역사 최초의 중복파면을 결정한 수원대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을하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은 이인수입니다. 문서에 들어나지 않지만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부친이 세운 학교를 만 6년 만에 부실대학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세상만사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교육부와 법무부, 사법부의 관리들은 로비로 주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언론과 정치인은 인맥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상만사는 순리대로 굴러가는 법입니다.

이제 이인수 와우리 왕국의 전성시대는 갔습니다.
법과 정의가 이인수를 퇴진시키고 수원대를 명문 사학으로 변환시킬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생21]

검찰이 조사할 때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평소 이인수가 직원이나 보직교수들에게, 검찰은 자신이 로비를 잘 해서 꽉 잡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쳐야할 대학의 총장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명예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

강인수 부총장도 기억해야 할 이름이지요. 1987년 교협이 최초에 창립되었을 때에 총무를 맡았던 인물이고요. 엉뚱하게도 회의록 노트를 잃어버려서 교협을 와해시킨 장본인이지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년퇴직한 후에도 수년째 부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죠. 작년 교협이 생긴 이후 수없이 교협대표님들을 만나서 교협을 해체하라고 설득한 인물이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교수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철부지같은 인물이지요. 끝까지 이인수 총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 중의 충신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세상이 다 알고 아무도 그를 교수로 선배로 인정하지 않아요.

[푸른 하늘]

인수3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수는 기억하지 맙시다. 그분은 평범한 지성인이요, 나약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명분과 정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수들에게 굴욕과 거짓을 강요한 윗사람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였다고 비난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대에서 봉급받고 생활을 꾸려가는 수많은 인수3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교수님들은 교협회원에 가입도 하고, 수사모에도 명단을 올렸고, 후원금도 내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감사할지언정 차마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푸른하늘]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독립투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로운 사람들은 독립군이 싸우도록 군자금을 모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