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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3 교수지위보전가처분신청 재판 1심에서 우리는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3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파면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추적60분이 방영되었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에서는 33가지의 비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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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3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6가지입니다.
1. 사무실 빼라는 학교측의 가처분소송
2. 교원소청심사위의 파면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학교측의 행정소송
3. 교수지위를 일부 유지해달라는 우리측의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소송
4. 부당한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우리측 민사소송
5. 우리가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학교측의 형사소송
6. 총장이 노교수(푸른하늘님과 이뭐꼬)를 모욕했다는 우리측 형사소송
재판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임을 예전에 미쳐 몰랐습니다. 각 소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매번 재판할 때마다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3 그밖에도, 학교측에서 8월에 우리가 파면당한 상태에서 복직시키지 않고 다시 파면을 시켰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인데 우리 변호사는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2차파면에 대하여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해야 하고, 소청심사 결과 "파면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결정이 날 것이고, 학교측에서는 불복하여 다시 2차 행정소송을 걸 것이고, 그러는 중에 학교측에서는 3차 파면을 할 것이고, 우리는 소청심사를 다시 할 것이고, 파면 취소하라는 결정이 날 것이고, 학교측에서는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반복.... 소송이 언제 끝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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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시간14.09.14 파면과 소송이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교협이 첫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당연히 교협이 이기는 소송입니다. 만일 오만한 총장이 그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간접강제신청소송을 아주 강하게 내면 됩니다. 총장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므로 결국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많은 사람이 소송전에서 이긴다는 것은 일리는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화의 회장이나 SK의 회장은 현재 감옥에 있고, 최근에는 CJ의 이재현 회장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은 수원대 총장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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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시간14.09.14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의 정몽구 회장도 비자금과 관련된 비리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은 워낙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일 이인수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면 고운학원은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와 사립대학은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총장의 퇴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총장은 선친에게서 물려 받은 재단법인 고운학원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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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4 나도변호사 2013년 3월에 교협이 출범하면서 교협의 목표는 대화를 통한 "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이 교협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학교발전제안사항 문서의 접수를 거부한 이후 목표는 "이인수 총장의 퇴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1월에 총장이 6명의 교협 교수들을 파면하고 재계약 거부하여 학교에서 쫒아낸 이후 교협의 목표는 "총장과 재단의 퇴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적60분에서 수원대 사태를 방영하고, 그 프로를 본 참여연대에서 이 싸움에 끼어들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협에서 시민사회와 여론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싸음은 결국 교협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총장과 재단은 퇴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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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휘데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4 단풍 나무 교협의 승리로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말은 매우 고무적인 분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언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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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휘데커 작성시간14.09.14 휘데커 교협이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아마도 올해가 가기 전에 싸움이 끝나지 않겠어요? 내년 3월에, 해직교수님들은 복직되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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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3 작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총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군요.
"결국 이 싸움은 소송전으로 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소송전은 돈싸움이다. 돈은 누가 더 많은가?"
처음에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총장은 돈의 힘으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우리는 진실이 재판에서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총장은 돈의 힘으로 우리에게 파면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의의 힘으로 복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장이 오만하게 돈의 힘에만 의존한다면, 총장은 결국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요 믿음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휘데커 작성시간14.09.13 총장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습게 아네 ㅋㅋㅋ 돈이 재판을 이긴다고? ㅋㅋㅋㅋ 대한민국의 판사를 모독하는 총장이구나 ㅋㅋㅋ 판사가 총장을 혼내 줄거야 ㅋㅋㅋㅋ
총장이야말로 웃기는 짬봉 원조이구나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