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통지서 해설 - 1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5.01.07| 조회수58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상화 작성시간15.01.07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의 학교측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나?누군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하지 않나? 백전 백패하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교협측의 비용까지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무고는 아닐지라도, 도의적으로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 무책임한 소송의 남발에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한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5.01.07 그비용도 등록금에서 온 돈으로 지불하는건가요...?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