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에 올라온 기사가 있어서 올립니다

[진리]

매매·세테크·횡령…'난장판' 된 학교법인

검찰 "사학법인 거래하는 암시장도 있어…브로커 횡행"

일부 대학 재단, 돈 빼돌리고 교원 채용하며 '뇌물' 받기도

"수원대 총장, 적립금 담보로 대출 받고 비자금 조성" 의혹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입력  2013.11.03 06:59:50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안민석 의원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등이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및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대학의 적립금을 담보로 365억원을 대출받는 등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사학재단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배움의 공간인 '학교'가 축재의 대상이 된 것이다.

2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재단을 통째로 사고 팔면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9일 진명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임 이사장의 부친인 변모씨(61)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증재)로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종림씨(5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일 "류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씨는 서림학원 산하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35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변씨에게 진명학원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돈을 받고 이사장직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원 영월 소재 여중·고를 소유한 석정학원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전·현직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석정학원의 전 이사장 양모씨(80·여)는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박모씨(61)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16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9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9000만원의 추징금을, 양씨에게는 징역 1년과 8억2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학재단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암시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명학원은 거래 당시 140억원의 가격표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의 자산가치가 크고, 학생이 많을 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진명학원은 900억여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이 있으니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도 존재한다. 검찰은 류씨와 함께 건설업자 박모씨도 구속했다. 박씨가 류씨와 변씨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류씨의 경우 장안대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류씨의 형이 류씨를 대학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진명학원 이사장직을 구입해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류씨의 형이 장안대 학교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비 등 1000억원을 빼돌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5). 이씨는 대학 교직원들의 원천 징수금을 황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 News1 정회성 기자

학교가 탈세의 도구가 되거나, 모기업의 돈을 빼돌리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명지대와 효자건설이 그런 경우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52)는 지난 2010년 3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명지대 재단인 명지학원에 증여한 것처럼 위장했다.

유씨는 1000억여원을 상속받고도 부친이 사망 이틀 전에 3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지학원에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100억여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학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유씨는 같은해 6월부터 9월사이에 명지전문대를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뒤 효자건설이 소유한 350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명지학원에 증여해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를 사기 위해 이미 소유한 학교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구입한 학교의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뒷돈을 받는 사례도 심심찮게 들린다. 학교 내부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하기도 한다. 학교법인의 경우 건물을 올리는 등 공사를 하게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온다. 이를 이용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 규모를 키우고 남는 돈을 빼돌리는 것이다.

서남대와 극동대가 대표적이다. 서남대·신경대 등 모두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며 교비 1000억원을 빼돌린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5)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밖에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원천 징수금 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이 추가로 내려졌다.

170억원을 횡령한 류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78)과 800억원을 횡령하고 재단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67)도 엄벌에 처해졌다. 류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장의 횡령 의혹이 제기된 곳도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9월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통해 10여년에 걸쳐 43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았고 이인수 총장은 이를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쓰듯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인수 총장 일가와 대학 측이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탈세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교비를 횡령·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수원대의 적립금이 예치된 광주은행과 제주은행 등으로부터 365억원을 단기 차입했다"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할 수 없어 이 총장 개인이 지급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차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총장과 대학 측이 1000여점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을 바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대 측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학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가며 납부한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적립금이 어떻게 4000억원이나 됐는지 무척 의아하다"고 말했다.

[눈가리고아웅]

교협이 시작된 직접적인 원인은 계약직 교수들의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였습니다.
1년단위의 계약은 신분이 너무 불안하다. 재계약을 위한 업적평가기준이 달성 불가능하다. 처우가 너무 낮다.
그런데 이 세가지 중에서 3번째인 처우를 평균 1000만원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어떻게 되었나요?
1년 단위의 계약은 여전합니다. 업적평가기준도 여전합니다.
교무처장을 포함한 왕당파 교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교방침이 크게 달라졌나요? 총장이 이제 변했나요? 내년까지만 기다려 볼까요?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요. 애들이 웃습니다.

[일인독재]

모든 결정을 인수1이 자기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일인독재체제도 여전합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교무처장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장에게 건의합니까?
누가 이제부터는 총장을 믿자고 말할 수 있나요? 웃기는 소리 그만 하세요.

[못믿는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지, 나는 못 믿는다.

[못믿는다]

김정호 교수: 나는 믿는다.
임진옥 교수: 나는 믿는다.
우창훈 교수: 나는 믿는다.
박태덕 교수: 나는 믿는다.
최형석 교수: 나는 믿는다.
교직원일동: 우리는 절대로 믿습니다.
ㅋㅋㅋㅋㅋ 웃기는 쇼 그만들 하세요.

[자유영혼]

똑같은 사안을 놓고, 생각의 차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정말 저 사람들도 눈이 있고 머리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