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후퇴는 촛불정부의 직무유기

[상생21]

보유세 후퇴는 촛불정부의 직무유기

도로는 세금으로 뚫는데 왜 땅 가진 자만 혜택을 보나?

지하철도 세금이나 마찬가진데 역세권 부동산소유자만 혜택보나?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경제를 쌓아올렸는데 왜 서울에 집/땅가진 사람만 덕을 보는가?

세금으로 건설한 철도 도로가 모두 서울로 향하고 세금으로 만드는 중요한 시설도 서울에 있으니 땅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되고 있어요.

소득주도성장을 한들 

부동산소유자 독식, 서울 독식 구조에서는 서민소외는 매한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보유세 강화없이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후퇴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보유세 강화하면, 1차적으로 땅값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시장(市場)이 받아들이면 

실수요 거래가 활성화되어 세수 증대되고요, 

보유세 들어오는 것도 많아서

경제성장의 몫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소득제도 가뿐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도 앞당길 수 있지요.

이러한 시스템을 다양하게 반영한 싱가폴은 별다른 산업이 없이도 토지부문의 소득이 경제선순환에 기여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지요. 

김윤상교수 전강수교수 그리고 남기업  이태경 조성찬 같은 젊은 학자들이  줄곧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게 경제재정문제의 기둥입니다.

보유세 현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지분과세로 해서 거래시 일괄징수 하면 됩니다.

보유세 후퇴는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서민들 재산이 강탈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는 경제성장의 몫을 서울만 독식하는 구조를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죠.

일부계층 즉 가진 자에게 아부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지방분권은 실종, 헬조선 서울공화국,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것.

보유세 후퇴는 촛불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상생21]

"박봉에 겁나게 세만 오른다" "보유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한다"
는 주장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는 것 같군요.

아마도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에 민감할 정도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소유자라는 뜻인 것 같군요.

혹은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한 후 그 이자를 상환하기에 벅찬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상생21]

저승사자님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손에게도 물려줄 공공적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가야지요.
가령 통일되고서 북한에 인프라를 남한의 돈으로 투자하는데 북한땅 소유자만 배불리면 되겠어요?
그런 보편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주장해야지요.

[상생21]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9590.html#cb

미국의 부동산보유세에 관한 기사입니다

[상생21]

https://news.v.daum.net/v/20180830175603653?f=m

한겨레 사설

[딸각발이]

땀흘린 돈과 불로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책이 이나라 장래를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