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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24 간통죄에 대하여 가장 최근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나왔고 현재 5번째의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2014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렸던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 결정의 소급효를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만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만명이 간통죄로 처벌받았지만, 앞으로 간통죄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지난 2008년 이후에 처벌을 받은 1만여 명만 구제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