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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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개정이유>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