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형제도 시행하면 유럽과 FTA파기되나

[초록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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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ogdrip.net/556664246

그럼 진짜 안하는 이유가?

[펄럭펄럭]

안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억울한 사형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수십 명의 사형수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억울하게 사형판결을 받은 거라면?

[으카ㅤㅇㅏㅋ아카ㅤㅇㅏㅋ앙]

하지만 사형 집행으로 인해 흉악 범죄율이 지금보다 90% 낮아진다면?

[펄럭펄럭]

으카ㅤㅇㅏㅋ아카ㅤㅇㅏㅋ앙 사형 집행한다고 범죄율이 낮아져? 아니라는 거 같던데. 사형집행 하던 시절 한국은 강도, 살인, 납치 같은 범죄 많았어.

[재-쥬래갠]

물적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은 사형 좀 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