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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시행하면 유럽과 FTA파기되나

작성자초록푸른| 작성시간24.05.13|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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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펄럭펄럭 작성시간24.05.13 안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억울한 사형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수십 명의 사형수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억울하게 사형판결을 받은 거라면?
  • 답댓글 작성자 으카ㅤㅇㅏㅋ아카ㅤㅇㅏㅋ앙 작성시간24.05.13 하지만 사형 집행으로 인해 흉악 범죄율이 지금보다 90% 낮아진다면?
  • 답댓글 작성자 펄럭펄럭 작성시간24.05.13 으카ㅤㅇㅏㅋ아카ㅤㅇㅏㅋ앙 사형 집행한다고 범죄율이 낮아져? 아니라는 거 같던데. 사형집행 하던 시절 한국은 강도, 살인, 납치 같은 범죄 많았어.
  • 작성자 재-쥬래갠 작성시간24.05.13 물적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은 사형 좀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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