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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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3.28 김성준 님의 말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번은 올 1월22일 정책세미나 예정했다가 총선과 개성사건에 밀려 이젠 총선이 끝나봐야 그 일정 나올 것 같습니다. 이문협은 공개의 원칙을 준하고 있으니 공개 예정입니다.
3번 헌법소원은 저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기관인데, 법관들이 “작년에 내린 결정,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 틀렸네!”라고 스스로 재(再)결정을 논의할 머리가 없다는 뜻이지요. 헌재가 그정도면 벌써 남북통일 되었겠지요.
허지만 지금도 가끔, 주변에서 헌법소원을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 남들 하시는 헌법소원은 가타부타 관여하지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3.28 물론 질문하시면 충고나 자료제공은 해드릴 준비는 갖고 있습니다.
2번 법무부는 지금까지 정부기관 상대로 오랜 시간을 건의와 탄원에 진정, 들이받어 보기도 하고, 간청도 해보고, 그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3월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륜차의 차별을 인정하고 고속도로등 통행재개 결정도 내였고, 6월16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늦어도 2019년까지는 전면개방 한다는 발표와 같은 해 4월 경찰청내에서 T/F 발촉도 있었지만, 4.16세월호 사건에 밀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긍정적 추가결정은 다소 기대가 떨어집니다. -
작성자 김성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28 타임라인에 의한 정리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라이더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다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널리알리어 협회의 인원수를 늘여야겠습니다. 그간 많이 당했다(?)는 반사 심리때문인지 다수의 라이더가 협회 동참은 커녕 수수방관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떡고물만 기다리고 있어서 슬픕니다. 이글을 읽는 많은 분들 중에 네이버바튜매 이륜차권리 게시판에서도 활동 할것입니다. 의식은 많이 바뀌었으나 아직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은 정말 몇분 안되어 보입니다. 협회의 관성력을 얻기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할 것같습니다. 저부터도 생업이 하락하는한 도움을 드리고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