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문화개선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루돌프]

먼저 저는 대구에 살고, 엑시브를 타고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전 신호, 차선, 속도, 안전거리 등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면서 운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륜차를 타고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륜문화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도 얼마전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먼저, 얼마 전 이륜차 등록을 위해 보험을 가입한 후, 이륜차 등록도 할겸, 번호판도 달겸 겸사겸사 시간 쪼개서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학생은 부모님을 동반하거나 부모님 인감도장, 증명서를 가져오라니요?

그럼 학생은 이륜차도 못타는 겁니까? 그럼 원동기 면허증은 왜 만 16세 이상 발급 가능하게 돼 있나요?

물론, 부모님 몰래 몰래 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은 있지만 현실적인 법이 존재 하지 않을 뿐 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이 이륜차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법을 본적도 없으며, 학생 혼자가서는 법에도 없는 법을 꺼내며 부모님 동행을 하라니요

대한민국 현행법을 구청직원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대구엔 폭주를 하는 청소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론 대구엔 폭주족을 선동하는 리더(?) 라고 하는 분은 청소년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구청직원은 학생 혼자는 이륜차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면 大에 인해서 小가 깔리는 입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에 이런 것도 존재하나요......

두서 없이 글 작성한 억울한 학생 이었습니다....

[싸이아]

학생은 어른을 동반하는군요 ..
정말 그럼 16세이상 면허따는 의미가 없군요 성인 인증을 안해준다는 소리니까...요

[켄신용]

면허는 딸수있고 책임은 부모가 지는겁니다. 부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거지요. 만약 루돌프님이 사망사고를 냈다면 본인이 책임지실수있나요. 루돌프님이 보험을 들자면 거의 바이크값이 나올텐데 보험을 들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들어도 책임보험정도만 들을텐데 이거로 사고 면책할수있을까요 사망사고시에, 결국 누가 책임을 질까요-> 답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동반해야합니다.

[자주[윤천근]]

우리의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등기,등록,계약등)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듯 싶네요. - 안전운전하세요.

[루돌프]

조만간 구청가서 다시 따져볼 생각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켄신용]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대한 부모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아직 성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수없습니다. 이건 어느나라이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