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켄신용작성시간10.05.12
면허는 딸수있고 책임은 부모가 지는겁니다. 부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거지요. 만약 루돌프님이 사망사고를 냈다면 본인이 책임지실수있나요. 루돌프님이 보험을 들자면 거의 바이크값이 나올텐데 보험을 들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들어도 책임보험정도만 들을텐데 이거로 사고 면책할수있을까요 사망사고시에, 결국 누가 책임을 질까요-> 답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동반해야합니다.
작성자자주[윤천근]작성시간10.01.11
우리의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등기,등록,계약등)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듯 싶네요. -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