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공청회 12월 13일 (오후 3시~6시)
대중교통이용: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5번 출구 / TEL: 02-3677-1500 / 010-936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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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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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iker 작성시간 12.12.13 혹시 이륜차 권리압박을 위한 공청회는 아니겠죠....통상공청회는 다 결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는 경우가 많커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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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12.13 정식 초청이 없으니 무슨 공청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근 수년간 국토해양부 관련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논하는 곳에 가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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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12.13 지금 이륜차문화권을 망친 것은 40년 묵은 차별정책입니다. 특히 차별정책과 엉망진창의 상징인 퀵과 음식배달 및 청소년 폭주족의 문제와 이륜차 본질의 권리회복과는 무관입니다. 그러나 이륜차 문화를 엉망으로 만든 정부는 교묘히 현 이륜차의 무질서를 건리회복의 불허사유로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편견이 워낙 강하다보니 국민들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퀵과 음식배달, 청소년 폭주족 문제는 도로교통법만으로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무질서는 도로교통법상 운행에 관한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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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12.13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아쉬운 것은 검사제도와 정비 및 폐기와 관련 익권을 독점하려는 업자들의 흑심에 정부관리들이 놀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억울한 라이더는 더 억울한 라이더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제처두고는 엉뚱한 짓거리들에만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워낙 많다보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속을 테니까요!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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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2.12.14 아마도 검사, 정비, 폐기 등..일련의 자동차의 시스템과 같은 흐름으로 묶고, 그 사업들에 따른 익권(?)을 몇몇업자들이 취하고, 관련기관은 맞는 말이다....라고 놀아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지요...이 가정이 사실로 흘러간다면...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소개장에.....(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는 기본적 토대......이륜차 관련사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이라고 되어 있네요...따라서 도로교통법과는 거리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