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만 아프다

[이기우]

보낸글

이륜차(오토바이)를 출퇴근 및 레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시내를 다니다보면 전용도로때문에 불편이 너무 큽니다
올림픽도로같은 편리한 도로를 다니지 못하고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를 다니다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속에 불안합니다
이륜차의 사고는 전세계를 통틀어봐고 90%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가급적 자동차전용도로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된게 우리나라만 사고많은 교차로를 피할수없게 전용도로를 모두 막아두고 있습니다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륜차의 고속도로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야기하는 사고율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구로IC에서 오류IC로 가려면 전용도로로 5분이면 가는데.. 이륜차로는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여러개의 교차로를 지나서 훨씬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합니다
지방에 가봐도 느닷없이 전용도로가 길을 막는 경우가 잦습니다 (동해안쪽 도로 등)
이륜차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전용도로라고 막아버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황당합니다
이륜차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륜차시장을 포함해서 모든것이 낙후되어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낙후됨)
편리한 운송수단인 이륜차의 사용을 막고 자동차만 많아진다면 도로는 복잡해지고 주차공간도 문제가 더 커지는 악순환만 생기니 이륜차에 대한 부당한 교통법규를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이 허용되려면 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야 하며, 운전자 의식 개선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도로 여건개선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 아직까지는 현행과 같은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의 주행환경을 보면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도로로, 고속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전도될 위험이 큰데다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구조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경찰에서도 꾸준히 이륜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륜자동차 올바르게 타기 운동 등 홍보에도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올바르게 운행을 하고 나아가 사고율도 감소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당연히 이륜자동차로 모든 도로 이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니 항상 안전운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낸글

이륜차사고는 90%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직선도로가 많은 전용도로로 안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치사율은 당연히 이륜차가 사륜차보다 높습니다
치사율로 통금을 한다면 가장치사율이 높은(거의 100%) 항공기는 어찌 금지시키지 않을까요
지금 이륜차 사용자가 상업용도로 대부분 이루어져있어서 사용자가 소수인점과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아닙니까?

시설개선과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통금된지 40년이 지난지금까지 그동안 경찰은 이륜차에 대해 방치한점을 인정하십니까

지금문제는 두가지입니다
- 교차로에서 치사율이 높은데도 교차로로 이륜차를 유도하는 교통법규
- 일반 사용자와 폭주족을 구분하지 않고 도매금으로 단속/통금하는 행위

예를 들어 폭주족때문에 대학로에 이륜차통금해서 여대생이 스쿠터로 지나가는걸 경찰이 단속하는 거.. 정상입니까?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로 이륜차통금표지판 있던데.. 그쪽으로 스쿠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단속대상인가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딴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제도개선해주세요

받은글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재차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귀하말씀도 이해합니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높은 속도로 인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전도될 위험이 큰데다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구조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륜자동차들의 불법운행 등이 만연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없이 성급하게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실생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여도 국민들에 의해 무산될 것임을 양지바랍니다.
따라서 아직은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보낸글

이륜차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있으므로 고속주행시 접촉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혼자 넘어지는것보다 충돌했을때 사망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외국의 조사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가능성이 높은 교차로를 피해서 직진도로로 안내하는겁니다
이런점은 계속 묵과하시는군요
사고시 이륜차운전자의 치명적인 부분만 부각한다면 선진국에서는 왜 고속도로로 통행을 해주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륜차운전자의 불법행위때문에 선진국보다 더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하시겠지요
우리나라 이륜차 사고율의 상승에 대해서만 거론할께 아니라 그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경찰청은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전거도 못타는 사람이라도 자동차면허만 취득하면 이륜차(원동기)면허를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그나마 올해부터 이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만큼 이륜차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했다는건데 지금와서 이륜차운전자의 문제만을 거론한다는건 이치에 맞이 않습니다
정부와 특히 경찰청은 이런 상황을 방치한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것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폼나게 달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적어도 모든 자동차관련 세금을 내고 있는 자동차로 인정받고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싶은것입니다
전용도로든 골목길이든 고속도로든 내가 필요로 하면 들어가는것이지 형법까지 내세우면서 제재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지구상에 이륜차로 전용도로 주행했다고 형사입건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러니 선진국으로부터 교통법규가 후진국만 못하다고 손가락질만 받지요

지금까지의 경찰청의 태도로 봐선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것이 아니라 현제도를 방어하는걸로 보입니다
그다지 개선할 의지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받은글

의견 잘 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이륜차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이 때문에 그만큼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고 이에 아주 작은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수 밖에 없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전체 교통사고 통계도 미세하게나마 줄고있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섯불리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양지바라며, 이에 아직까지는 현행과 같은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ter Kim]

좀 더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런 민원과 답변으로 저극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결!

[서형운]

와우 굿입니다. 언제는 위험하다면서 이제와서 국민여론운운하는데 그럼 40년간 국민여론을 안좋게 만든건 인정하네요. 국민여론으로 하면 야간통금도 풀면 안 됬던것입니다. 통행허용=>통행복원입니다. 우리가 허용을 바라는게 아니라 당연히 누릴권리인데 박탈당한것입니다. 후진국도 몇개국이 안됩니다. 우리나라국민성을 경찰청에서는 하위 1%에 해당하는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권총]

정말 잘 하셨네요....ㅉㅉㅉ....이 글을 초등학생에게 주고....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쓰라고....논술로 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아마도, 초등학생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

[아마]

피가 끓습니다.

[권총]

하나더~~~중학생에게 이 글을 주고 너의 생각을 쓰라...라고 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연구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내가 잘 못 알았나?"....라고 쓸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