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기환경 보전법(이륜차 억압제도)가 개선될 거라는 희망은 버리세요.

[자리비움]

전 얼마전에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2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자공청회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글이 올라왔죠.

오늘 대기환경보전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륜차 담당이라고 하네요, 이륜차를 타봤답니다 100cc(잠깐 환경부 건물 주변에서...)

044-201-6866으로 전화해서 이륜차 배기가스 담당하시는 분 바꿔달라고해서 통화했습니다

(제가 붕어라서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래 글 읽어보시고 저분 전화해서 저랑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쌓이실꺼에요 -_-)

저: 안녕하세요

담당사무관: 네네~

저: 대기환경보존법 관련해서 전자 공청회 내용 좀 보셨나요?

담당사무관: 네, 근데요?(겁나 띠껍더라구요?ㅋㅋ)

저: 그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봤어요..

담당사무관: 검토 해보고 수정의 필요가 있으면 수정할듯합니다.

저: 그럼 수정안될 수도 있겠네요? 찬성 2표에 반대가 대부분이던데?

담당사무관: 전자 공청회는 찬반을 따지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것이고, 현실에 알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는거지 반대한다고해서 그 법령이 시행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아? 그럼 일단 시행되는건 확실시된거네요?

담당사무관: 그렇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 된거자나요 그럼 실행되는거에요...

저: 국회의원이 우리 대표라고요? ..아 그 개새끼들이, 여튼 그건 그거고..(중략) 그럼 어느정도 시민들이 현실과 알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던데 예를 들어 겨울에 검사를 하는 것 같은거 말이죠?

담당사무관: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반영해드릴수 없어요.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법에 내용을 넣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 속마음: (하. 이 개새끼가..)

저: 아니, 시행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닌데, 겨울에하는건 아니라는 거죠, 큰 이륜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큰 이륜차들은 겨울에 주행을 안하는데. 대기법이란게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운행을 안하는 이륜차들을 검사하겠다는게 그게 말이 맞는건가요? 주 목적이 다르자나요.

담당사무관: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검사시기 전후로 61일의 기간을 주자나요, 그리고 겨울에 맨날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추운것도 아니니까, 춥지 않은 날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제 속마음: (이 씨발늠이....)

저: 겨울에 운행 안하면요? 그래도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겨울에 타면, 이륜차는 염화칼슘부터 바닥이 얼어있기 때문에 미끌어진다니까요? 한번이라도 좀 타보고 말하세요, 그런 의견을 올바르게 듣고 싶으면, 서울 경찰기동대에 전화한통이라도 하셔서 큰 이륜차의 겨울 주행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정도의 성의라도 보이시라구요? 혹시 물어보셨어요?

담당사무관: (한숨을 쉬며) 하..저기 저도 바쁘고 전화주신분도 일을 하시는분아닌가요? 바쁘니까 이만하시죠, 전자공청회 내용 한번 봐야겠네요.

제 속마음: (담배 한대 물며...진짜 열불났음, 방문해서 한 소리 하고 싶었음..ㅠㅠ)

저: 아니 저만 불편한게 아니라 11월,12월,1월,2월,3월에 등록한 모든 시민이 불편해 한다는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담당사무관: ....

저: 이륜차 타는 분, 등록된 사람에게 설문이라도 한번 돌려봣나요? 행정편의식 응답이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 과거에 들어온 이륜차 중에 촉매제가 아애없는 차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죠? 촉매없으면 불법이라면서요?

담당사무관: 안전공단에서 사전 조사를 다 했고, 국내에 있는 이륜차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쳐도 통과가 안돼는 이륜차는 이제 다른 이륜차로 바꾸셔야죠, 타시면 안됩니다.

저: 팔아야 한다구요? 내 재산인데?

담당사무관: 이륜차가 재산으로 잡히나요?

제 속마음: (지 차 팔으라면 팔려나 개새끼가...)

저: 그것도 말하면 말이길어지지만, 그래서 결론은 화석이륜차들은 폐차해라?

담당사무관: 네

담당사무관: (이 아저씨 짜증 폭팔함) 저기.. 저 일이 너무 바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오래 들을 시간이 없네요. (계속 한숨 쉬고 있음..ㅋㅋㅋ)

저: 아 네~ 수고하세요 

담당사무관: 네 ~ 수고하세요 (뚝..)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이륜차도 100cc밖에 타본적 없고, 이륜차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데 사무관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변화요? 불가능합니다.

매일 20만명이 전화면 가능하겠네요 귀찮아서라도 고려해볼듯한데?

근데, 뭐 공청회에 나온 의견도 얼마 안됩니다. 다들 반대요 라고 쓰셨는데, 뭐가 잘못이라 바꾸어야 한다가 아니기에 무시당할 의견들이죠.

그리고 전자공청회 내용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을 사전에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냥 시민들의 의견이며, 검토 후 반영도 한번 생각해보겠다.)

즉. 실적을 위해 이 법령을 시행하는 사무관이죠,

이거하고나면 저 사무관은 아마 과장 쯤으로 승진하려나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공청회에 글 올려도,

정부에서 듣지 않겠다고 하면 백날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민원이 한 100만통 들어가고 헌법소원까지 가봐야, 법령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듯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다들 입 나와서 투덜거리면서

누군가 바꾸겠지 하는 규제와 제약이 하나 더 생긴거라 보시면 됩니다.

의무는 있는데 권리는 자꾸 박탈되어 갑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화석을 타시는 가난하신 분들 바이크 전부 폐차하셔야겠네요..

약자는 스스로가 만드는거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한번 내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누군간 할꺼야. 그러다 지치겠지..

늘 그렇더군요 늘 그래왔구요, 또 이런 글에 쓸때없는 글이 달리겠죠
'다나와상'님과 같은 ㅁㅌㅂㅋ , 또는 협회 알바분, 또는 볼드모트 본인일수도 있는 분이

이런 식의 덧글을 쓰시겠죠.

"뭐?"

"넌 떳떳해서 이런글쓰냐? 불법튜닝해뒀으니까? 귀찮은거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미 이륜차 산업과 이륜차를 사용하시는 라이더의 권리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죠

세금과 세금과 세금이 필요한것입니다.

일단 시행해두자 그럼 어떻게든 하겠지..

그렇게 대행이 생기고, 아무나 환경검사를 하겠죠

(저도 사업자 등록증 내고 환경검사 대행하려구욬ㅋㅋㅋㅋㅋ)

정말 답답합니다.

환경검사 해야하는건 맞는데(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시작할때 대충하는게 아니라, 체계를 갖추고 하자는데...

그렇게 못 알아 듣는지 에혀..

탁상행정

행정편의 쩌네요..정말..대한민국 비전과 미래는 없네요 최소한 이륜차에 대해서는요

(물론 전 박근혜씨가 폐기한 공약 90%), 아마 전 공약이 폐지 될꺼라 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륜차의 미래가 암울해서 글 한번 써봤습니다.

[Peter Kim]

그래두 해야겠지요... 이미 짜여진 각본을 언제 백성들이 불만을 표한다고 포기헸습니까?
특히 소수의 반대라면 무시했지요. 앞으로도 계속 무시 할 꺼구요.. 이제 향후, 방관의 결과가 뭔지 다들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이미 통행금지 악법은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이륜차 담당은 단 1명이지요. 얼마전 인터뷰할 때는 전혀 바이크 타 본적 없다고 들었는데... 조금 나아 졌군요. 단결!

[짱구]

에휴. . . 욕을한사발부어주지그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