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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판정...강형규검사

작성자블랙이글| 작성시간14.06.17| 조회수3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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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푸른동해바다 작성시간14.06.17 아마도 아닐껍니다.
    단속을 근거로 소송 할려고 하는것을 그들도 알았기에 빌미를 안주고 조용히 넘어갈려고 유예한듯 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4.06.18 동일 전과가 없으시면 기소유예 처분은 흔히 나옵니다. 특히 이륜차의 전용도로 주행의 경우 그렇습니다.
    가끔 검사가 기소해도 선고유예도 나옵니다. 다른 뜻은 없어 보입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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