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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이륜차 제한

작성자시민이아빠| 작성시간15.08.06| 조회수453|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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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한가람 작성시간15.08.12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경찰이 고시에 의해 도로 일부 구간을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군요 (도로교통법 제6조), 그리고 위 조항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도 하지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할 수도 있다는 벌칙조항 (제156조)도 있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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