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공청회는 지난 11/13일에 열렸었습니다.
경찰청의 담당 과장까지 모두 참석하였고, 관련 업종의 협회분들이 꽤 참석했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여론을 무척이나 신경쓰고 있었고.
차선 하나 개방을 함에도 여론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무척 어려운 의사결정이 요구되는거죠..
경찰은 이 사안이 무척 불편한겁니다.
녹음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도 고려해달라..여론이 들끓으면 ?
이란 이야기를 합니다.ㅎㅎ
이자리를 빌어 참석해주신 블로그 이웃분들 및 이륜차문화협회 피터김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의말을 드립니다.
피같은 반차를 쓰고..
공청회 장소로갑니다.
일단 교통사고율을 기준으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서울 지방경찰청이 지정차로제 단속 이후 사고발생률 1위로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공개했던...서울지방경찰청의 무분별한 단속률...
오히려 지정차로제 단속을 하니
사고발생률이 올라갔는데 왜 이런건 연구용역에 포함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부분을 물어볼 예정으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공청회가 있다는 건 제 블로그에만 공표했고
다른 곳에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관심있으신 이웃 몇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신분들께 감사해서 커피한잔씩 다 드렸어요 ㅎㅎ
벌써관련업체분들이 와 계시네요 ㅎㅎ
딱히 비공식이나 대외비란 내용이 없어서 공개합니다.
다음주에 끝나는 연구용역입니다.
안전을 이야기했으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된 보고서 입니다.
이렇다고하는데 너무 시뮬레이션에만 집중해둔 보고서지요..
지금까지 폐지된적 없는 이륜차..그 내용은 쏙 빼놨습니다.
특정차량과..독일의 내용은 고속도로네요..-_-;;
독일의 사례가 일반도로에도 적용된다고 해서 찾아봤으나 헛소리였습니다.-_-;
하 이런게 연구용역이라고..
이런식으로 검토했다고합니다.
좀 이해가 안됩니다..ㅎㅎ
이 내용은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느리게가? 이건 지정차로제 미준수가 주 원인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배달을 빠르게 하기위해..지정차로제를 어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헛소리!
지킬수 없는 환경이지요
일단 대안 4나 5가 적절해보이지만...
아마도 대안 2을 주장할것 같습니다.
그렇죠..대안 2를 주장합니다
대안 2를 간략하게 말하면 차선 1개씩 더주겠단 말입니다.
대상이 인천이에요...
어째서 서울이 아닌걸까요..이해가 어렵습니다.
2-1안도 전 못마땅합니다.이해가 어려워요
이 법 자체가 이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석결과는 이렇습니다.
뒤에는 무슨 SWOT 분석을 해놨는데
법률적인 부분에서 SWOT를 왜 하는지 이해가 절때 안돼지만 따로 말 안했습니다..
허나 이건 일부의 내용만 공청회에서 오픈했습니다
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게 아닙니다.
이유는 이륜차에 대해서 무척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대충 음성녹음에 내용이 다 있으니 참고하세요...
음성녹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업로드합니다.
-이차장님은 저에요ㅎㅎ
2시간분량입니다.
딱히 녹음하지말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공청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허나, 다 들을 만한 분이 없으시니까...
간략히 진행되었던 내용을 중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 연구를 수행한 대표 교수님은 1차로에 이륜차가 진입하면 위험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속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
3. 운송업체쪽에서는 전부 이륜차 1차선진입을 반대하네요
4. 운송업체뿐아니라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의 협회장 조차 이륜차의 1차선 진입을 반대합니다(어이없죠..)
5. 경찰은 차선 하나만 개방해줘도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차선 1개로 일축될것 같습니다.
논의가 아니라 걍 발표에 의견 잠시 내고, 담당 연구하는 분이 방어하는 수준?
그러나 그것도 올바르게 안되서 당황하는 수준...
이륜차 한번 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고 하고 앉아있으니 올바른 연구가 되나요?
답답합니다.
결론은 차선 1개 추가 오픈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다고 마냥... 낙담할건아닌게..
그래도 3차선까지는 자유롭게 도로쓸수 있다는점.
4차선은 조금 불편하다는점.
머 그렇습니다.
자유는 여전히 박탈당해있지요...
제가 할수 있는건 더 별로 없는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륜차 운동한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느정도 속은 시원하네요..
다음주에 연구진행한 담당 박사님 뵙기로 했으니 어째 잘 되겠지요..
공청회 참석했다고 10만원 주던데..참석하신분들이랑 나눠가질까 했지만..
그냥 유니세프에 기부해달라고 했고 받지 않았습니다.
전...
경찰쪽 담당자랑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사진찍는 행동같은건 안했습니다.-_-;
이상 미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