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곳들은 어디 어디인가요?

[쥬드로]

안녕하세요.

제가 평균수명(60~70대) 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은 넘게 바이크를 타게 될텐데

그럼 앞으로도 20년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보험(이 글에서는 특히 2륜차와 원동기 장치 소형이륜차?)에 관한 평소의 의구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아시겠지만

2000년 대 초반까지 50cc 이하 원동기 장치는 번호판도 없었고 (베스트셀러 택트가 예지요.)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50cc 이상 (시티100 97cc) 은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번호판 달 때의 의무였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번호판 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번호판 다는 것은 도난 방지, 사고 시 확인, 도난 시 수색 등에 당연히 도움이 되기에 100% 찬성하는 편이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 같은 경우는

 사기업인 보험회사들 수익 올려주는 것에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공공보험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일방적인 사기업 보험가입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사기업의 배불림을 더 배부르게 해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정부가 의무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로비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앞으로 언젠가는 고속도로에 2륜자동차가 계속 다니게 되겠지만

그 시점에서 보험회사들과 정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금전적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미리부터 주머니 샐 걱정을 하게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서 빨리 시범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허가해주길 막대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

[Peter Kim]

보험사들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니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로비하겠지요...
원래 책임보험은 정부가 각 보험사로 위힘해 준 것으로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챙기지요.
2011~2012년 이륜차 보험률 향상을 위해 보험사에게 맡겨만 놓치 말고, 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오늘의 현실이랍니다. 이륜차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불인정, 이 또한 현 라이더들이 풀어야 할 과제랍니다.
안타깝지만 이륜차 문화권 자체가 단결된 힘이 없으므로 소비자로서 보험사와 보험관리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과의 협상이나 압력은 불가능한 상태로 답답할 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