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

[min2]

전두환 정권 때 시행했던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를 아십니까? 이 때 돈되는 차종은 독점 생산 하도록 하는 시초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돈이 안되는 차종에 대한 사업은 버리게끔 유도한 조치죠.
이 때 부터 정부는 돈되는 승용차나 화물차와 관련해서 이상할 정도로 비호하는 반면 돈 안되는 이륜차는 무관심이 된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87년생 입니다.) 아버지 운전면허 취득 시절때 딱 아버지 이전때는 오토바이 수신호 관련 필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버지 시험보는 딱 그시기에 그런 시험 문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직후에 88올림픽이 개최되고 한시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 통금 조치를 한다면서 하던게 (무질서한걸 막겠다는 허울좋은 핑계...) 올림픽 끝나고 통금을 풀기는 커녕 막아버렸죠. 게다가 지역 신문 같은데 고위 공무원들의 인터뷰 내용등을 봐도 '이륜차 이용자 수를 사륜차로 옮겨 감으로 써 안전 증진' 이런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이륜차는 사양산업 쯤으로 생각하고, 사라지게 될 존재 쯤으로 인식 혹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게 고위 공무원들의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는 그 독과점 유도의 영향력은 사라질 때가 왔습니다.

정부의 비호 아래 현대자동차가 상용 화물차 생산권을 독점해 왔는데...(그나마 대우차가 경쟁자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대우라는 이름으로 흔적만 남은 외국계 회사...) 중국쪽 회사에서 화물차를 우리나라에 판매할 기회를 노린다고 합니다...

중국과의FTA는 숙명임을 생각하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륜차 쪽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네요...

대림이 기술개발을 너무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젠 아예 중국것을 가져다 파는 형국이 되었죠...

(국산중에서는 효성이 그나마 트렌드(고배기량 중심, ABS가 적용된 브레이크...)를 따라가는 노력을 해서 국산 체면을 그럭저럭 세우는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륜차 트렌드의 변화로

새로운 시각에서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이륜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

자차로 오토바이를 애용하는 사람이 수십명 가운데 1명정도...

그나마도 125cc가 다수입니다.

2종소형 면허 보유자만 따진다면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

이는 경찰같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이륜차를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앞뒤가 맞아 보입니다.

대리운전도 오토바이는 거의 해주지 않는다는것도....

이륜차제도 개선의 필연성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경제난이 가중화 되면서 유지 비용면에서 합리적인 탈 것을 찾는 다면 이륜차를 찾게 된다...

(사실 제가 이륜차를 탄 이유입니다. 경제성만 따지면 125CC를 그냥 탈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정도 큰 바이크가 안전하고 큰 바이크를 감당할 배기량으로는 250CC이상정도가 제격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걸 감안하면 승용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로들이 더 많다보니

이륜차쪽이 개인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적 건전성을 증진하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부실한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기름절약등을 이유로 경승용차나 중소형 이륜차를 많이 이용...

첫번째 것하고도 제법 겹쳐보입니다(경제성).

다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이게 영 따라가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 공화정 처음 들어서고 제정된 옛날 법률에서 추세에 맞게 고쳐지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뒤져보면 수두록 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불행히 이륜차의 배기량별 분류가 있구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이러한 작은 차량들의 이용률을 높힘으로써 유해가스를 최소화 시키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등도 이륜차 제도 개선 요구의 당위성을 받쳐주는 이유가 되겠네요...

근데 돈아까운줄 모르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월급 인상은 물론이요... 공공기관 운영도 순전히 공무원 편의대로만 개편되는 현실... 나랏돈을 자기돈 아니라고 펑펑쓰는 공무원은 널렸지...)

[Peter Kim]

네, 부끄럽지요.... 조선총독부에서나 가능한, 정은이나 할 만한 해괴한 정책을 국민이 저질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국민탓 정부기관과 이를 인정하는 국민의 무지는 오히려 무질서를 초래했고, 결국 요즘 같은 때에 이륜차 산업으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 가련한 사회가 되었지요... 안타깝습니다!
해결 방안은 국민이 무지에서 벗어나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법의 이해 당사자인 라이더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크호스]

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에 부정적인 이유는 복합적이긴하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이륜차를 접해보지 않은 공무원들이 생각만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시민이아빠]

탁상행정 문제입니다 정말 ㅜ

[papanpen]

화가 나네요 ㅠㅜ

[김두영 (전국65실버족구회 리더)]

네 모두가 화가 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