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율 보도가 나오지만...

[min2]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14836

사실 저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순간부터 인지 통계같은걸 잘 안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통계의 무의미' 라는 주장에 동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이나, 여론조사, 그외 자체적인 이벤트등에서 매기는 점수등을

관계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현행법에서 잘못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자체장,기초의원,국희의원 선거급이 아닌 이상에는 법률로 그 공정성을 보장 못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러한 것은 현재 정치적 도구(진위여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의혹이 생길만 한 것이면 됩니다.)로 이용된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구요...

심지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수치 데이터도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 넣어서 논문을 넣는 것 등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저러한 보도로 문제제기가 나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나올 까요?

제 대답은 NO!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수로만 보이니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제기 자체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문제구요.

기사에 언급된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언질이라도 주면 제도 개선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만산]

더민주는 서민의 편이라면서 정작 서민의 운송수단인 이륜차를 짓밟으려한다니..

[한반도!]

원동기와 이륜차 구별부터 좀 하던지 두바퀴는 싸그리 이륜차로 규정하고 자빠졌네

[Peter Kim]

동감입니다.
저의 생각은:
일단 이학재 의원의 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관심이 있어주니 고맙지요.
그리고 자동차 안전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이 이륜차를 제외하고 있음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륜차 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을 놓고 독점하고자 하는 이륜차 업자들 장난이 심하고, 정부 또한 하드웨어적 안전도 방심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륜차 운전자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Peter Kim]

이런 소수에 대한 비난은
“곧 다수 사륜차 운전자들 무질서가 언급 안 되는 현실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정부기관들의 잘못된 정책과 법률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면책이 된다는 점.”
그러므로 우리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이륜차 차별법을 악법(惡法)이라 정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한국 사회가 교통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이런 악법과 무정책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홍보함에 열심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