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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10.18 동감입니다.
저의 생각은:
일단 이학재 의원의 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관심이 있어주니 고맙지요.
그리고 자동차 안전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이 이륜차를 제외하고 있음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륜차 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을 놓고 독점하고자 하는 이륜차 업자들 장난이 심하고, 정부 또한 하드웨어적 안전도 방심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륜차 운전자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10.18 이런 소수에 대한 비난은
“곧 다수 사륜차 운전자들 무질서가 언급 안 되는 현실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정부기관들의 잘못된 정책과 법률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면책이 된다는 점.”
그러므로 우리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이륜차 차별법을 악법(惡法)이라 정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한국 사회가 교통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이런 악법과 무정책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홍보함에 열심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