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고에 거가대교 전용도로 해지에 대해 건의를 했었으나 담당자의 원체 성의없는 답변을 보고 화가나서
바로 전화 하여 요청내용대로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 상호 협의후 답변을 달라 요청했으나
쬐금 엉뚱한 답변들이 왔네요 참....공무원...답답합니다
솔직히 짜증나는 부분도 있으나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살포시 제껴놓고
이내용을 카페 회원님들께 공개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경남도 거제시 상호 협의 안을 달라 하였으나 각각의 답변들만 보내왔구요
거제시의 답변은 빼놓은채로 왔습니다
(신문고 민원제기 관련글과 답변은 이문협 자유게시판 9123번 (민원제기)과 9132번 (민원답변)에 올려놓았습니다 )
많은 회원님들께서 보시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풀어 나가야할지 많은 조언 바랍니다
거가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지 요청에 대한 추가 답변.hwp
경남도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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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6.30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은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많은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용 내는 사람은 한국도로공사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청입니다.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 법적 용어)지정과 해지는 국토부장관 권한인데 광역시에 한해 단체장(시장)이 지정과 해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단체장들이 지정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관리·유지비용을 자치단체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양재대로와 같이 일반도로화 된 전용도로도 끝까지 전용도로로 남기고, 도로청은 예산이 확보되니 쓰는 재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6.30 도로청은 예산이 확보되니 쓰는 재미에 놓치 않는 거죠. 이러한 여러 법령의 모순이 오늘 한국의 고속도로=전용도로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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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30 일반도로화된 전용도로마저도 그 유지보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싫으니 해지의견을내지않고 도로청에서는 유지보수비용이 나오니 그걸쓰는재미에들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것이군요 도로청입장에서는 황금알을낳는 철밥통이되는장면이네요 에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