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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1.28 네, 올으신 발씁입니다.
50년대 구상하고 60년대 초, 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 질때 고정시켜 놓은 법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 게 현 권력기관들의 현실이랍니다. 사실 경찰청은 권력기관보다는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저런 웃기는 법을 만들거나 유지, 고집 쓰지 않을 텐데... 현 권력들이 경찰을 하수인 기관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랍니다. 이륜차 무조건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사실 이륜차가 무질서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점을 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부작용)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결책 역시, 이륜차 타는 사람들 개선, 개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