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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6.24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곳에 횡단보도에 인도에 별의 별 시설물이 등장하고...
문제는 위 양재대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려 해도 서울시에서 거절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전용도로가 지정해지 되면 그 때부터는 그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법령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륜차가 미워서가 아니라 법이 개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사실 국토교통부 직속의 도로관리청은 거대 운영집단이 되서 좋겠지만...
특히 지방에서는 일반도로에 비해 더 높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선호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