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권시절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이륜차 제도관련 개편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맑은이슬]

2012. 2.24 국무총리실(국가정책조정회의)이륜차 제도관련 개편방안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유야무야 되지는 않았는지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을 보아도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내용은 없는듯 하구요.

자기들 밥그릇을 위한 직제개편에 대한내용은 가득하더이다.

기대하지도 않지만 경찰청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도 없으며, 전용도로 관련 건설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변화도 없는듯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정권에서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연속성이 사라지고 정권의 업적위주로 재편되어버리니 정권이 바뀔때마다 싸워야 할 판입니다. 

하기사 지난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의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뒤집는 사람들이니 도대체가 전혀 믿음이 안갑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는 정녕 라이더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 할 수가 있나 봅니다.

혹 지들이 불리하면 이륜차=종북세력으로 몰지나 않을런지요...

[Peter Kim]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야무야가 맞습니다.
이륜차 권리회복의 기회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행보가 있었던 2005~2008 이였습니다. 이후 2번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경찰청은 4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정치화된 정부기관은 스스로 변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륜차권리 회복을 위해 일할 때는 과거 이문협이 했던 일을 재탕하지 말고 이문협이 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뛰어 넘어가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학계와 경찰청 이외의 기관들이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 허용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실질 통행허용에 관한 법률을 쥐고 있는 경찰청과는 실질적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차

[Peter Kim]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찰청은 실무보다는 정치성이 매우 강한 조직 이다보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비난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륜차는 편견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잘못된 정책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Peter Kim]

2005~2008년 2차례의 헌법소원은 실패했고,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이였는데 이륜차문화권에서 서포트할 능력이 없어 이 또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 관심 가졌던 국회의원들은 바쁘기도 하지만 재선 안돼 정계를 떠나 야인도 있고, 어쨌든 같은 행정부의 총리실은 여러번 경찰청 절대불허라는 한계로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지금 방법이 있다면 학계와 국회를 통해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과거에 그러했듯이 결국 편견과 경찰청의 높은 벽에 걸려 유야무야로 끝날 것으로 낙(落)관되기 때문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