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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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 작성시간06.02.14 오랫만에 듣는 소식이네요^^ 흠..여기에서 또 기각이 나온다면..다음 후속타가 있으니 또 기다려 봐야겠죠..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왠지 꽉 막힌 사회 법률과 일반인의 상식을 저희가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베를린 장벽 만큼 무서운 사회의 벽이 느껴집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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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우 작성시간06.02.14 그동안 진행결과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의견제출자가 이륜차에 대해 부정적인 단체인 점이 맘에 걸립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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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그 작성시간06.02.14 반대자만 몰려잇어서 ... 피가 거꾸로 솟구치려하네요..... ( _ _ );;;; 이륜차에 대한 색안경을 조금만이라도 벗고 관심이라도 가져주었으면 좋겠는데... 경찰청 답변하는것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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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세병 작성시간06.02.17 ...이번 한법 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다음 후속으로 신청한 헌법소원은 어찌되는건가요? 그것도 똑같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지? 아님 바로 전 판례를 빌어 그냥 패스 시켜버리는지 ...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