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8382?sid=102
검찰 폐지로 경찰 부담도 늘어나게 됐군요 필요한 건 개혁이었지 완전 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 하기도 참 부담되는 분위기였네요 우리의 자랑 안전한 치안 유지하려면 대책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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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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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순두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수사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검사 보조하던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려면 또 법을 바꿔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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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아한여인 작성시간 26.06.14 솔직히 우리나라 말단 공무원들 일 많아요. 그런데 경찰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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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백발마녀 작성시간 26.06.15 동의합니다. 말단 공무원들 일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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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무늘보의후예 작성시간 26.06.14 저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라.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경찰은 조직이 더 큰 만큼, 일부에서는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은 사건들이나, 토착화된 지방 유지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토착 경찰만으로 잘 커버가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
작성자순두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그동안 검찰이 신뢰를 잃었으니 이런 꼴 당하는 거 꼬시긴 한데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무작정 수사권 박탈하면 경찰 혼자 그 많은 사건 어떻게 감당하나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수사 "결정권"까지 가지게 됐으니 피해자/범죄자뿐만 아니라 판사도 직접 상대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과 (그 까다로운 논리의 끝판왕인) 판사들을 납득시킬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상대하려면 재판 전에 논리를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데 경찰에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