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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 마비될 판"…업무 폭탄에 경찰 1700명 '줄퇴사'

작성자순두부| 작성시간26.06.13|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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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봄날의 햅쌀 작성시간26.06.13 검찰이 보완수사권 달라고 언론이랑 짜고 광광 대는중이네요.
  • 작성자 세월이 가면 작성시간26.06.13 검찰 수사관들을 배치해서 활용하면 안되나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한다는게 폐지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 답댓글 작성자 순두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수사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검사 보조하던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려면 또 법을 바꿔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야 해요
  • 작성자 전아한여인 작성시간26.06.14 솔직히 우리나라 말단 공무원들 일 많아요. 그런데 경찰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더 힘들겠죠.
  • 답댓글 작성자 백발마녀 작성시간26.06.15 동의합니다. 말단 공무원들 일 너무 많아요
  • 작성자 나무늘보의후예 작성시간26.06.14 저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라.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경찰은 조직이 더 큰 만큼, 일부에서는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은 사건들이나, 토착화된 지방 유지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토착 경찰만으로 잘 커버가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 작성자 순두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그동안 검찰이 신뢰를 잃었으니 이런 꼴 당하는 거 꼬시긴 한데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무작정 수사권 박탈하면 경찰 혼자 그 많은 사건 어떻게 감당하나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수사 "결정권"까지 가지게 됐으니 피해자/범죄자뿐만 아니라 판사도 직접 상대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과 (그 까다로운 논리의 끝판왕인) 판사들을 납득시킬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상대하려면 재판 전에 논리를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데 경찰에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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