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실현 위한 특단...정부, 주택 초기사업비 융자·전세자금 대출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달 7일 발표된 부동산 9.7대책은 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을 제한하고, LH가 시행자로써 직접 주택공급을 시행하는 공급 우선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이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리고 융자한도도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이자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2.2%로 인하한다. 이 융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자에게는 현재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에서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원래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을 때,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가 확대됐다. 그러나 공급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이번 특례에는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정부는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이 6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7.5천만원으로 추가 완화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희서 작성시간 25.10.22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타이틀 97대책이 어떤 대책인지 모르니, 97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수정하고, 뒤에 멘트를 리드로 옮기는 것이 더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 가로·자율주택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모른다면, 조금 낲선 단어인 것 같아서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 노후/불량 건출물이 밀집지역을 주민 주도로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자율 주택 정비 사업과, 기존의 가로구역 내 노후 주택을 유지하며 블록 단위를 정비하는 가로 주택의 정비사업자 융자 한도의 변화 추진도 예정이다. ~
- 3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 첫번째로, 두번째로~ 설명이 더 명확하게 본문 구조가 보일 것 같습니다.
-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점이 인상적이였습니다. -
작성자주영 작성시간 25.10.22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충실하고 깔끔해서 스트레이트 형식에 매우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부, 주택 초기사업비 융자·전세자금 대출 확대 <-이 부분이 보도자료의 메인인 것 같습니다. '9.7대책 실현 위한 특단'이라는 부분은 국토부 발언이니 따옴표 처리해서 뒤로 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부제목에서 '특단'을 단독으로 사용한 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특단의 ~' 꼴로 쓰면 좋겠습니다.
-3문단에서 '그리고'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연결어는 최대한 삭제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4문단 두번째 문장으로 가로·자율주택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 넣어주시면 친절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4문단에서 특례 제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특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급률을 달성하지~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특례에 ~ 추가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혹은 '정부는 ~것으로 예상했다')'처럼 바꿔주면 정부의 특례 신설 배경이 명쾌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
작성자김태은 작성시간 25.10.22 - 제목을 보고 특단까지 붙일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 크게 피드백드릴 부분은 없는데 '정책을 말한다', '공급 유인이 부족했다' 등 이런 서술 방식이 설명문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 신혼부부 추가 완화가 언제 됐는지 짧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김유민 작성시간 25.10.23 -'공급 우선 정책을 말한다.' 문장은 스트레이트에 잘 보이지 않는 문장인 것 같아서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로 주택 용어는 술술 읽히다가 잠깐 멈춰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서 부가적 설명이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문단은 어떤 조합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에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얼마나 대출되는 건지 간단하게라도 짚고 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