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캐빈은내친구| 작성시간26.06.16|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17 법률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법률의 범위를 별도 목차로 잡고 현출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라면 "학설은 근거법률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관련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판례는 근거법률 및 관련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정도는 써주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캐빈은내친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7 네에! 빠르게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