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3 유제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작성자JSzz|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22 아뇨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 가능하고, 취소소송 요건 갖추었더라도 곧바로 무효확인판결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해야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