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흥미돋]간단하게 보는 이번 공수처법 주요 개정 내용

작성자petter|작성시간20.12.20|조회수1,604 목록 댓글 3

 출처 : 여성시대 장나라



1. 공수처장 추천 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의결, 야당 거부권 무력화

2. 공수처 검사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

3.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추천시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 이상 조항 삭제. 판검사 경력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들( 민변, 참여연대 등) 진입 가능

4.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연임제한 사라짐




오늘 공수처법이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여시들도 있을것같아 짧게 요약해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t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20 비리 숨기려는 개노답 개정
  • 작성자Vraben | 작성시간 20.12.20 1번부터 노답인뎈ㅋㅋㅋㅋㅋㅋ공수처를 어케 찬성할 수가 있지.. 졸라 구린데
  • 작성자꿀고구마김치에캬 | 작성시간 20.12.21 ㄹㅇ 공산주의 아니노..
댓글 전체보기

악플달면 쩌리쩌려.. 다른글

현재페이지 1234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