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93637?cds=news_edit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국회에 나와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쏟아지자 “부동산은 ‘사이클’이 긴 시장”이라며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5~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역공했다. 이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며 반박에 나서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여러가지 요인 복합적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첫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발생이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대책을 시행하고,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와 다음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 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소 흥분한 말투로 답변을 쏟아낸 이 실장에 대해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강 의원이 세금 문제를 꺼낸 것은 집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힘든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겠는지 그 이면을 보라”고 나무랐다. 이어 추 의원은 “부동산 사이클이 6~7년일 수 있지만, 그 사이클을 보고 정책을 했어야 한다. 5년 된 문재인 정부가 왜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정책을 제대로 못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추 의원은 “공급도 일찍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그런 (잘한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다”라고 지적하면서 “저희들 답변(질문)이 마음에 안드는 것이 많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성찰을 하면서 제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귀담아 듣고 가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