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085463173
세계 무역 질서 판을 깨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 이야기
요즘 중국은 '세계의 공장' 이라고 불릴 정도의
자국의 막강한 생산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양의 제품을 세계에 쏟아붙고 있어
보통 다른 나라들은 내수에서 유통하고 남은 제품들을 수출로 돌리는데
중국은 일단 최대한 많이 찍어내고 본 다음 처치 곤란한 걸 덤핑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의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지
과거 과잉생산으로 대공황이 일어났던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인 옐런이 중국에 건너가서 과잉생산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였어
경제] 프랑스 " 싸구려 중국제가 세계 경제 위협중 " (요약ㅇ) 글을 보면
프랑스 역시 '이러한 행동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라고 우려했을 정도였지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경고와 우려에 대해
딱 이런식으로 반응했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스피커들을 모아서
'부지런한 중국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게으른 양놈들이 밀리니까 이런식으로 중국을 악마화 한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지
그 중 하나가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이자,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George Yeo였는데
이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다른사람이 올려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 거야
https://www.fmkorea.com/7084921290
나는 그의 주장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주장이 중국 관영 언론의 주장과 똑같았거든
하다 못해 신화망 한국어판에서 '과잉생산' 으로 검색만 해도
그가 주장하는 내용 상당수가 중국 관용 언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즉, 지금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저렇게 능수능란한 논리를 대면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스피커들을 동원하여 정당화 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이걸 보면 중국이 과잉생산으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 지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결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과잉생산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과잉 생산에서 무엇을 원하냐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오' 라고 하지 않으니
정확한 그 의도는 중국만이 알겠지만,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자유 무역이란 개념을 악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산업을 파멸시키려는 게 목표인 것으로 보여
원래 지난 세기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판을 깐 '자유무역'의 경우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우위론' 에 입각하여
'서로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무역하면 그게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는 사상이었어
물론, 이러한 자유무역 이론이
당시 공업력을 가진 유럽과 미국이 생산력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으니
이들에게 이득이 되어서 '자유무역' 판을 만든 거 아니냐는 말이 많지만,
최소한 이 판에 참여한 선진국과 중진국들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는 어떨지 몰라도 결과는 좋았다' 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러한 자유무역 질서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인위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끔 조작하는 놈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었어
당연하게도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자국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놈들이 있으면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조작하는 놈만 이익을 보고 상대방은 덤터기를 쓰게 되어
해당 질서가 유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야
물론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도
현실 정치적인 문제로 완전히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했고
자국에 중요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마다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었었던 데다가
자유 무역 질서와 시장 경제를 진리로 전파하던 미국조차도
'경제가 파탄난 나라에서는 전체주의가 독버섯처럼 피어난다' 라는 교훈에 말미암아
친미 성향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보호조치를 취하는 걸 눈감아 주었긴 했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려고 하였지
그렇기에 선진국에 진입했어도 보호조치를 고수하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여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리는 등
'이 판에서 부당하게 이득보는 놈들'을 제재하였으며
이러한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트 체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어
이 때만 하더라도 자유무역 체계하에
세계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었지
어차피 자유무역체계를 설계한 게 패권국인 미국이었고
미국 다음 가는 세력인 유럽 역시 자유무역체계가 자국에 유리하였던 데다가
미국의 동맹국이던 한국이나 일본,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데로 따라가는 상황이었으니
세계 경제력의 80% 이상이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따르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은 옛날 동화처럼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았답니다' 라고
영원히 지속될 걸로 보였거든
특히나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이 자유무역을 수호하던 상황이니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을 조작하려는 나라들은
미국이 바로 대가리를 깨버릴 거라고 보았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중국이 이 자유무역 질서에 편승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
2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미국 입장에선 '이런 머저리 같은 놈 끼워줘도 별 문제 없겠지' 라며
'자유무역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라고 선전하기 위해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 가입을 받아들인 건데,
당시 당국자들이 후회한다는 증언을 굳이 갖고올 필요도 없이,
이러한 자유무역 체제에 중국을 받아들인 것은 재앙이 되었어
물론, 당시 미국의 높으신 분들이 멍청하거나 사상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도광양회를 충실하게 받아들이던 나라라
미국과 유럽에 자신들이 위협이 되지 않음을 적극 어필했던 데다가
1980년대 중반 '돈 맛을 맛 본' 소련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였고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던 한국과 대만에서도
경제적으로 준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자 사회 전반이 민주화 된 모습을 보고
'중국도 경제적으로 등 따습고 배부르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천안문 항쟁 당시 중국이 탱크로 시위대를 뭉개버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생각보다 제재 수위가 약했던 게 그런 낙관론에서 비롯된 거였거든
오히려 미국과 유럽은 '얘네들 빨리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혁 개방 초창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했었어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중국 경제가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로 남아있으며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
아예 주석직 5년 중임 규정을 폐지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던' 민주집중제를 포기하고
임기 제한 없이 종신 독재를 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후퇴해버렸지
원래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이 배부르고 등따스우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지' 라고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펼치건, 환율을 조작하건
인건비를 후려치고 다른 나라의 제품을 배껴서 출시해도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이 견제하지 않는 틈을 타서
중국은 이제 세계 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였지
보통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선진국' 이라는 자국의 체면 때문에
발전 단계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했더라도
차츰 자유 무역의 룰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데
중국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짓을 더욱 판을 키워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지
지금 중국은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보다 더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으면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히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어야 마땅함에도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계속 절하되는 추세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국의 화폐가치를 절하하면
자국이 수출한 제품들의 경쟁력이 늘어나는 반면
자국에 수입된 제품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자국은 수출 증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상대국은 수입은 늘어났음에도 수출은 하기 힘들어지니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든
괜히 미국이 '환율 조작' 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게 아니지
자국에게 유리하자고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짓이니까
그런데다가 중국이 자국이 먹겠다는 산업 분야는
상대방이 말라 죽을 때까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퍼붓고 있어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제대로 당했던 LCD 분야인데,
당시 중국은 LCD 산업 규모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나중에 한국 업체들 말려 죽여서 뽕 뽑으면 그게 더 이득' 이라고 했다더라
처음에는 삼성과 LG가 자기네가 압도적인 1위인 상황이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중국이 저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때려박기 시작하니
결국엔 중국 정부가 전망했던 것처럼 결국 정리하고 나와야 했던 건 유명한 일화야
물론, 후발 주자의 경우 경쟁력이 약하기에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 육성이 목표가 아니라 작정하고 상대국 기업 말려 죽이려고 하는 짓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 참 넘은 짓이지
괜히 세계무역기구가 불법 보조금과 덤핑에 예민한 게 아니야
잠깐은 원가 이하로 저렴한 물건이 싸게 나와서
소비자들이 이익일지 몰라도
결국 '원숭이 꽃신'이라는 동화마냥
자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진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올 수 밖에 없으니까
경쟁자를 말려죽이고 비싼 가격에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거거든
실제로 중국 당국은 부정하곤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고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는 정황은
꽤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
가령 전기차 같은 분야는 중국이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가격이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 업체가 판매하는 가격의
30% 나 그 이하인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생산성도 좋은데
띵가띵가 쳐노는 유럽이나 미국 근로자들보다
경쟁력이 압도적인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라며
자신들이 경쟁력이 있으니 이렇게 싸게 파는 거고
경쟁력에서 밀리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부당하게 제재한다고
억울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하지만 중국 내에 전기차 무덤이 꽤 많은데,
이게 일단 당국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찍어냈지만
마땅히 저 제품들을 이익을 내고 판매할 수가 없어서
보조금 수령 이후엔
값비싼 배터리나 기타 전장 부품들을 탈착한 다음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거거든
즉, 보조금이 아니었으면 애초부터 만들지도 않았을 차량이란 거지
그리고 알리나 테무를 가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조건만 맞추면 한국까지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 한국까지 국제 배송비가 4000원부터 시작할 뿐더러
저기서 판매하는 제품들 가격이 도매가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역시 덤핑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실제로 핫딜 게시판을 몇 달 동안 달구었던
어느 회사의 60w대 충전기가
막판에는 쿠팡 로켓직구 기준 케이블 포함 1만원 이하에 풀렸었는데
한 번 궁금해서 충전기 제조사에 단가를 문의하니
1000개 구매시 58위안을 달라고 하더라고
쿠팡에서 케이블 동봉 구성으로 국제배송비 포함 1만원 이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제품 단품 기준 도매가가 10900원이면 무언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거야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60w대 충전기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 스마트폰에 번들 충전기를 납품하던 솔루엠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번들로 주지 않게 되면서
예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훗날 한국에서는 아예 이런 충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겠지
만일 중국이 그걸 노리고 이렇게 원가 이하로 공세를 한다면
'원숭이 꽃신'의 동화 내용이 현실이 될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에 진입했음에도
장래성이 있을 거 같은 산업은 노골적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있어
보통 이런 기술 유출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데도
한국에서만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이 세계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도 가지 않는 수준이야
이렇게 중국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
자유무역판에 끼어들어서
이 판의 다른 참여국들을 죄다 몰락시킬 의도로
저런식으로 자국에게 유리하게 판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이지
세계 무역 기구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의 체급이 워낙 크니까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미국 역시 나름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경쟁자를 말려죽이지 못하도록
나름 제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중국의 체급이 크다 보니
다른 국가들처럼 자유무역 질서를 준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이러다보니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세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에게까지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자유무역 체제를 악용하여 이렇게 자국의 이득만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어
물론, 이에 대해
'자신들이 유리하니 자유무역을 진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네들이 불리하니 보호 무역을 하겠다는 거냐'
라고 내로남불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중국이 대놓고 자국에게 유리하게 판을 조작하는데
이런 판에서 자유무역을 지키려고 하면
중국 좋은 일만 해주고 자국은 덤터기 쓰는 상황이니
미국과 유럽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해는 가긴 해
지금은 일단 미국과 유럽이 자신들이 만들어 온 자유무역 질서가 소중하기에
단지 '니들 이렇게 막나가면 자유무역 판 깨버린다' 라고 제스쳐를 취한 거지만,
중국이 끝까지 자국이 개발도상국 시절부터 써먹었던
'자국에게 유리하게 판을 조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미국과 유럽도 결국에는 자유무역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 민주주의 세력권끼리 경제 블록을 편성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미국이 인도를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을 모은
인도-태평양 프레임 워크 같은 걸 보면
대놓고 중국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TPP 시절처럼 나름 중국의 가입을 막고,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들어갔으니
아마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과잉생산으로 상대국 경제를 말려죽이는 짓을
자제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과 유럽이 세계무역기구 하의 자유무역 질서 판을 깨고
중국과 중국의 영향권을 배제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짜는 상황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어
사족이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루는데
왜 자신들의 성취를 알아주지 않고 견제와 경계부터 하냐고 억울해 하는데
이거에 대해 2500년 전 맹자가 양혜왕에게 했던 이 구절이 떠오르네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번영을 이룬다면
상대국 역시 그 혜택을 누리며 이득이 되기에
중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기뻐하겠지만,
이런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에게 유리하게 판을 조작한다면
이로 인해 덤터기를 쓰는 상대국 입장에서
중국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
모두가 번영하는 길을 냅두고
'우리 중국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수출할거다!
우리는 너희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강요한다면
어느 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지지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경제 잘모름 ㅎ;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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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 덕분에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게 맞지만
10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미국이 총대를 매고 세력권을 형성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시아쪽 비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을 지지할 것이고
유럽도 중국이 자기네 밥줄을 하나씩 건드리는 상황이라
예전처럼 '모르겠고 우린 중립' 이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과 동맹국 관계가 예전같지 않다고 해도
워낙 중국이 심각한 위협이라 '서로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단합할 거라 봅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 정의라는 개념이
제 3세계에서는 좋게 들리지 않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미 국가들이 존재감에 비해 국력이 그다지 미약한 상황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에 대한 반감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서
중국이 자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타격이나 손해가 크겠지만 저렇게 갈라지는 결말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제 3 세계에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정도를 제외하면 인구는 많아도 국력은 미약한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 입장에선 어차피 중국에 붙을 나라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의 대체제로 꼽아보고 있는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정도인데 얘네들이 굳이 자유진영에 붙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게..... 인도만 봐도 니들 사정 알빠노 치고 있고, 서울대 남아시아 연구소에 계신 강성용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인도건 인도네시아건 미국이나 유럽에게 통수 맞은게 너무 크고 많은데다가, 그 통수의 피해가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중립으로 이득이나 챙기지 자유진영을 선택하는 일은 안 터질거 같다고 함
다만 그렇다고 이들이 중국에 붙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나라들이에요.
인도의 경우 영토 문제도 있고 인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경제 구조상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동조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기에는 감정도 그렇고, 체급상 맞지 않으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야 중국과 경제적 교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반공 국가라
제가 정확히 인도네시아를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에요
베트남의 경우 중국에게 붙어봐야 얻을 수 있는 건 하대 밖에 없는 반면,
서방 진영과 교류를 하면 원교 근공 정책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상황이라
동맹까진 아니더라도 친중보다는 친서방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많이 애매한 나라긴 한데 중국과 경제적 교류는 계속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중국의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도 공업화를 추진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중국은 원자재 시장을 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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