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민주당 논평)

[어이가없네진심]

출처: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09595&search=%EB%AC%B4%EC%A3%84

[이건태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 더불

선 요약))

1. 검찰은 이재명의 발언을 ‘해석’해서 거짓말 했다고 주장
✔️ 대법원 판례 위반 → 확장해석 금지 원칙 어김

2.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
✔️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 가능 → 이재명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의 행위 주체는 ‘국토부’임
✔️ 국회증언감정법 9조3항(국회에서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적용 → 국정감사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 불가

[희망은 힘이 세다]

너무나 당연

[스리라차 마요]

당연 무죄!!

[펫샵충꺼져매국노꺼져]

당연히 무죄 ㅡㅡ

[재즈처돌이]

당연하지 칷

[키다리개저씨]

하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