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쇠고기 고시에 대해 헌법으로 보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면 승소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뜻이니 이점을 한나라는 전혀 모르고있다. 여당으로서 여당공부를 하지않은탓이다. 취임초기 인수위원회때 숭례문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인수위원은 부동산컨설팅업자였다. 그뒤 고액투자로 해촉되었다. 영어몰입교육을 외쳤던 인수위원장 교육부장관조차 되지못했다. 재산많았던 수석 모두 물러났고 이동관만 대변인으로 있다. 장관후보자 이춘호,박은경,남주홍 모두 낙마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인사는 문제였다 강남땅부자내각 문제였다. 부자만이 있었다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7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으로 보면 위헌이다. 국가간 협의체가 했지만 국민간 동의가 양국에게 없었다. 게다가 법적충돌까지 나온다면 위헌성은 더욱 높아진다. 토의문이 협상문으로 둔갑되었다는점은 정부의 오류다. 관보게재도 국민이 동의하지않았다. 관보게제 고시강행은 너무 무리수였다.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7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한다. 쇠고기는 민생식품 즉 국민생활식품이다. 홈에버는 미국산쇠고기를 호주산쇠고기로 둔갑판매 소비자를 우롱했다. 충격이었다. 미국 한국 호주간의 통상적분쟁 마찰까지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배럭 오바마 후보에게 나는 희망을 걸고 있는중이다. 손학규 대표님도 배럭 오바마후보와 전화통화를 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한다. 서강대학교 교수이며 정치외교학자출신이니 잘할것이라 기대하고있다. 또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정치학박사도 했던만큼 바람직한 도출 있을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7
열린한나라가 되었다. 이대로가면 내년국회의원 재보선 판세 장담하지를 못한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심각한 위기가 보이게될것이다. 현재의 6.4 재보궐선거가 그대로 이동되는점이 특징이다. 지금판세 그대로나오면 한나라당 또다시 대참패다. 이명박정당 영남일부정당이며 9석의 정당이다. 6.4재보선 성적 9석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추진동력은 무너졌고 국론은 분열되어 나누어져있다. 다음정부는 야당이 집권해야되겠다. 지금여당은 여당자격을 포기했다. 토론에서도 그랬다. 한달타령 두달타령하면서 멀었다며 그럼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 계속 망하는것을!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7
그리고 대구광역시로 이동했다. 대전인구는 현재 150만이 넘었다. 2020년에는 220만이된다. 게다가 외국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더욱 특별시로 되어야하는 상황까지 된다는점에 있다. 대전의 어제와 오늘 또 1층 대전광역시 연혁판에 나와있다.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개칭된지 오래되었다. 서울특별시청보다 먼저 지어졌다. 직할시청 대흥동시대를 마감하고 광역시청 둔산동시대를 개막했다. 그게 1999년 국민의정부때였다. 한나라는 전국대참패당 영남일부당이다. 만약 영남일부까지 싹쓸이를 했다면 한나라 할말 없었을것이다. 영남일부당 한나라 9곳만 당선되었다. 4.9총선은 과반턱걸이 153석이다. 열린우리당보다 1석이 많지만 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7
건의할게있다. 대전집회 민주노동당이 아닌 대전민언련에서 하거나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서 해라! 민주노동당은 너무 급진적이다. 민주노동정책을 하는 정당이 대전광역시 역사를 몰라서 충청도를 자꾸 말한다. 충청도 충주와 청주를 말하는데 대전광역시가 충청북도라는것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대전은 6.25 전쟁중 임시정부 수도였다. 임시천도를 했던곳이다. 또 북한군점령지였다. 박정희정권때는 집권기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철도를 만들었고 호남선 완행열차가 다니게했다. 호남선개통과 호남고속도로였다. 그뒤 대전은 충청북도 지역과 친하게 되었고 아까말한 서울에서 피난을 내려온 이승만 대전에서 수도만들었다. 작성자cid815작성시간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