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통계가 시사하는 포인트

[영감]

어제 제가 제 영문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의 일부입니다.

A few years ago the BoE debate argued that as money was created together with debt, paying off debt is synonym of destroying money.

This notion I can’t agree at all. Banks should put the fund made available by payment of debt into circulation again as new investment or loan  rather than put into central bank account as excessive reserve balance. Looking at the Fed data, this excessive balance is $2.11 trillion which is enough to cover all the deposits on demand or checkable.

It seems to me thus that US banking system is already achieving 100% reserve if only we admit that money in the form of cash equivalent deposit belongs to each depositors not to the banks, and banks should keep this money in the form of cash in vault or reserve balance at the central bank. (원문보기)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 자산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소위 양적완화로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중앙은행이 현금으로 인수해 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은 시중에 풀리지 않고 고스란이 중앙은행에 지준초과예치금으로 맡겨져 있어서 통계상으로는 일반 예금자들의 현금성예금(요구불예금)총액보다 더많은 돈을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금하고 있으니 100% 지불준비금이 확보된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속지마세요. 영국 은행법이 "일단 은행창구로 들어간 모든 돈은 은행의 것이다"라고 명문화한 이래 이 원칙은 암암리에 국제금융질서의 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일반대중들에게는 비밀로 해 왔을뿐.

보세요. 이 지준초과예치금에 대해서 은행들은 기준금리만큼의 이자수입을 올립니다. 예금자의 돈으로서 이자없이 고스란이 은행금고에 보관되거나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전액예치되어야 할 지불준비금인데... 

[영감]

시사점은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디지털현금(즉 요구불예금을 전자화폐로 취급하는) 체제로 언제든 전환할 준비가 되어있거나 혹은 준비 중이거나 이런 상태라는 것.

[세리랑]

이 지준초과예치금에 대해서 은행들은 기준금리만큼의 이자수입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자를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혹시 은행의 부동산깂 올리기가 아닌가요?

지금 살기는 어려운데 부동산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결국 부동산이 모든 버블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영감]

Fed가 집행하는 이자비용이 몇몇 초대형 은행으로 수백억달러 지불되는데요 이는 결국 국민전체의 부담이죠.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프레가 목표치 2%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비밀은 돈이 지준예치금으로 묶여있어 돌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만 키워왔는데 더이상 거품 부풀리기할 여력이 없는 상황. 주식시장의 거품은 주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의해 관리된 것이고 부동산의 거품은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간신히 부도를 모면해 온, 집주인에겐 집값상승으로 재산세 부담만 가중시켜 전반적인 다운사이징(비싼집 팔고 싼 집으로 이사가기)현상을 불러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