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아이 낳으면 아빠가 무조건 육아휴직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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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아빠가 무조건 육아휴직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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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허수애비입니다]④ 육아휴직 늘리자는데…무슨 돈으로 하죠?

아빠 할당제의 효과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어오는 아빠와 집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라는 전통적 관념은 많은 국가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부모휴가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해도 많은 나라에서 엄마가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유럽의 ‘아빠 할당제’(daddy quota)라는 이색적인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홍승아와 이인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 제도는 부모휴가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use-it-or-lose-it). 1993년 노르웨이와 1995년 스웨덴에서 부모휴가 가운데 한달을 아빠에게 할당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해 핀란드, 독일, 포르투갈, 아이슬란드로 확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아빠 할당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3개월로 늘어났고, 아이슬란드는 3+3+3 모델이라고 하여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엄마나 아빠 선택 3개월을 쓰도록 해 이 세 나라의 아빠 할당제가 가장 강력합니다.이들 국가는 제도 도입 이후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육아휴직에 참여한 아빠들을 ‘라테 대디’(latte daddy)라고 부르면서, 자국에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안고 놀이터와 어린이집과 공원을 누비며 커피를 마시는 스웨덴의 ‘멋진 아빠’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진가 요한 베브만은 육아휴직 경험을 살려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모습을 담은 <스웨덴의 아빠들>이라는 사진집을 출판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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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북유럽이 도입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는 국내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1순위 대책으로 꼽힌다.

1편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국내는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이란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휴직급여 등을 늘리는 건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제도 안착을 끌어낼 수 있는 육아휴직 할당제 같은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안으로는 가칭 '부모보험' 같은 육아휴직 전용 기금 체계 조성이 언급된다. 기존 고용보험 기금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육 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이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별도의 부모보험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보험을 도입해 관련 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보험 재원은 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사회보장세(근로자 임금총액의 31.42%)의 2.6%로 매월 징수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비슷하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론 기존 고용보험 체계를 개선하되, 중장기적으론 새로운 보험제도인 부모보험 체계를 도입해 의무가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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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결혼 안 했고 자녀도 없음!! 
 
육아휴직 아빠 강제 할당제에 대해서 말이 나오길래 기사 가져와봤어
 
물론 진짜 한국남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에겐 너무 웃기게 들릴 수 있어 당연해..
 
나도 저 말듣자마자 든 생각이 아니 그럼 주말에 퍼자는 아빠 집안일 강제 할당제도 제정해야 하는거 아니야?
 
지몸아파서 애도 낳아놓고 남편한테 육휴 쓰란 말도 못하면서 국가에 해달라고 일러바치는게 말이 되나?
 
였음
 
하지만 저게 진짜 영 말도 안되는 말은 아님 이미 북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든
 
다만 이건 모르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빠랑 엄마 동시에는 못 씀
 
아빠가 쓰는 기간 몇개월간은 엄마는 무조건 회사 나가서 일 하고 와야 함.

아빠가 안 썻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양도 절.대.못.함.

 
장기적으로는 육아는 엄마것이란 인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엄청난 돈이 필요함...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처럼
 
매달 월급에서 어느정도 떼간대 이런 경우 당연히 요즘같이 삶이 팍팍한 시대에
 
미, 비혼들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것 같긴 함
 
우리가 북유럽처럼 여유가 있다면야 뭐 월급의 2~3퍼 떼가는거에 큰 반발 없겠지만..
 
하여튼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서 퍼옴
 
개인적으로는 엄마, 아빠 육아휴직 수당을 동일하게 한다면 (당장만이라도, 왜냐면 당장은 재원이 없잖아)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좋을것 같지 않아?
 
육아휴직 수당 나가는건 어차피 엄마가 써도 나가는거니까 우리 세금엔 큰 영향 없고
 
아빠가 육아휴직 안쓴다고 엄마한테 양도 못하니까
 
아빠가 안 쓰면 엄마 육아휴직 기간 줄어드는거고 뭐 그건 지네 사정이고
 
아빠가 육아휴직 강제로 쓰면 그땐 엄마가 일 나가야 하고 ^^ 

회사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페널티를 미혼여성에게는 자연스럽게 매기는데

그걸 기혼남성한테도 동일한테 매기게 됨으로써 미,비혼여성들에게도 유리해짐

여초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많을건데 여성 육아휴직기간이 줄어드니까 미,비혼에게 일 떠넘기기도 자연스레 전보다는 줄어듦
 
저런거 시행하면 아빠는 육휴하는 시간에 놀고 엄마만 일하고 돌아와서 또 애보고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거야말로 기혼들이 주장했으면 본인 책임하에 알아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것까지 미, 비혼이 소리내줄 수는 없잖아

[하니민지해린]

제발

[아후다지겹다]

제발 해 ^^

[아자자팟팅]

맞벌이고 한 명이 쓰는 동안 한 명은 못 쓰게 막는 경우에나 의미가 있을까 말까. 지금도 한남들 본인 쉬고 싶을 때 육아시간, 육휴 씀 ㅋ ㅋ

[다이노안다이노]

남자들 육휴쓰고 육아 안하는 건 가정 문제라 내 알바 x고 무조건적으로 남성 육휴 시행하면 그동안 차별받았던 여자들은 혜택 볼 듯

[히알루론산ㅋ]

이거 미비혼만 찬성이지
막상 기혼여자들은 안 그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