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성인과 미성년자 교제시, 3가지 유형별로 받게되는 형사처벌

[(본인닉네임).]

출처: https://youtu.be/TtqX_J6juRI?si=N6AQiucqH76X3a3J

형사전문 변호사임

결론
1) 음란한 대화, 2) 사진영상촬영 및 시청, 3) 성관계
싹다 미성년자가 동의+자발적으로 이뤄져도 처벌

미자여도 연인들이 서로좋아서 동의하에 한게 뭔상관?
라고 말하는 사람한텐 법이 그렇답니다 하면됩니다

[NJZ_HANNI]

여기에 가타부타 하는 새끼들은 걍 소아성애로 봐도 무방

[753257]

뜬금없지만 왜 만16세야? 만17세는 성인으로 치는겨? 근데 왜 음주나 흡연 투표는 왜 만 19세에 생기는거? 그사이는 국가가 보호 안함? 성관계는 그래 만17세부터 할순있지만 파트너가 성인이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걸 자의라고 판단할수있는건가?

[비밀의늪]

원래 그것보다 훨씬 낮았었어...😥 그나마 계속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몇 년씩 노래 불러서 겨우 만 16세까지 올라간 거야...

[Ureal]

너무 처벌이 약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관계 말고 스킨십도 추행죄 있음